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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업에 무제한 자유 허용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취소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한 바 있다.

교수들만큼 전공...
경기도교육청과 카자흐스탄이 국제 교육 교류를 강화한다.도교육청은 카자흐스탄과 교육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인재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추진된 협의 내용은 지난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 출신의 원어민 교사 초빙에 따른 선발과정 운영 ▲카자흐스탄 초중고와 학교 간 교류협력 방안 ▲고려인 동포 자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이뤄졋다.밀양시는 지난 25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현장 조사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이날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전력 간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기 위해 22일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다.미 항모가 우리나라를 찾은 건 지난해 11월 칼빈슨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특히 루스벨트함의 국내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루스벨트함은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과 함께 실시할 '프리덤 엣지'에 참가할 예정이다.국 당국은 이번 입항이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때 약속한 '항구적이고 철통같은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지난 17일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진료 거부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24맇 일주일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다. 환자 곁을 떠나선 집단행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대한의사협회와 세브란스병원이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7월 4일 각각 휴진 계획을 예고한 상태이지만 서울대병원의 휴진 중단 결정으로 휴진 동력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다.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접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특히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 야당들이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12석의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진보당, 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25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의 초청 형식으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야6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21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기
달러/엔 환율이 160엔 선을 돌파한 뒤 38년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외환 당국이 다시 구두 개입에 나선 가운데, 투자자들이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본 엔화는 이번 분기에만 달러화 대비로 6%나 평가절하됐고, 올해 들어서는 절하 폭이 1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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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점검반은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및 안심비상벨 작동 여부, 화장실 위생상태 점검 등 안전과 위생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태백시민 및 관광객들이 안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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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주요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일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송도더샵하버뷰II’ 151㎡는 1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84㎡는 8억6066만원, '더샵송도아크베이' 121㎡는 16억664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RM4, RM5, RM6, RC10, RC11에 들어서는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 미
쿨가이 박시원이 NC 다이노스 외야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박시원은 28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2회 1사 1·2루에서 이지강 체인지업을 받아쳐 선취점을 안겼다. 8회에는 1사 1·3루에서 정우영과 11구까지 가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거리역 내부 중앙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오경 국회의원이 서울시의회의 기본구상 용역비 편성을 이뤄내 사업의 첫 물꼬를 틔웠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예결특위를 통과해 올라 온 ‘광명사거리역 중앙에스컬레이터 기본구상용역비’ 4천만 원을 통과시켰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약 4개월의 기본구상용역을 거친 후 설계비를 편성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검토되는 내부계단은 B2-B1층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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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월 27일~28일 양일간 구미 소재 라마다 바이 윈덤 호텔 및 센터 본원에서 ‘2024 경북 글로벌 패키지 성장지원사업’에 선발된 선정기업의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2024 경북 글로벌 패키지 성장지원사업’은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전문 액셀러레이터사와 연계한 집중컨설팅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의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선정된 15개 사는 경북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글로벌 진출 및 성장성이
SK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IFRS S2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IFRS 재단 산하의 ISSB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국제 기준인 S1 ‘일반 공시 요구 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했다. ISSB 기준서는 TCFD에서 요구하는 공시 권고안에서 상당 부분 차용했으며, TCFD는 IFRS 재단에 흡수됐다. SK증권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기존 SK증권 TCFD 보고서의 기조를 잇되 IFR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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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난 27일 춘양터미널 이전 예정지에서 박현국 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양공용버스터미널 개소식을 가졌다.지난해 1월 1일부터 춘양임시버스정류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제자리를 찾은 춘양터미널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7
포항시의회 9대 후반기 국민의힘 의장 후보에 김일만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의원 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했다. 경선 결과 김일만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얻어 백인규 현 의장과 방진길 의원을 누르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부의장 후보는 이재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득표해 백강훈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이날 경선에는 국민의힘 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해 투표했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7월 3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첫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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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의 많은 내빈이 참석해 총회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특히 국회에서 송언석·이인선·송석준·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박찬대·윤호중·김태년·서영교·박홍근·진성준·정태호·민병덕·조인철·장경태·곽상언·정진욱·안도걸·임광현·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기획재정부에서는 정정훈 세제실장, 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을 대신해 민주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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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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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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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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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들은 유정복 시장 취임 2년차 1순위 정책으로 정부 케이-패스 기반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I-패스’와 ‘광역 I-패스’를 뽑았다.인천시는 민선8기 2년차 주요사업에 대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여론조사는 그동안 추진한 주요 10개 사업에 대해 각각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여론조사 결과 인천 I-패스·광역 I-패스가 4.38점으로 가장 높았다.I-패스는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지원 범위와 혜택을 넓힌 대중교통 비용 지원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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