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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 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 확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지난 15년간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현장에서 민원처리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양봉농가, 수직농장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한되어 농림사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그에 따라 작년 8월 농업경영체...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노동단체에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 반론을 폈다.제주도는 이날 버스준공영제 개선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실제 운송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모든 집행액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또 "서귀포운수의 자본잠식은 2016년 23대, 2017년 36대 등 대규모 신차 구매에 따른 비용 지출 증가가 재정지원액을 초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자체적인 경
오월글씨연구회의 3번째 그룹전 '결'이 오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헌갤러리에서 열린다. 2022년 '마음사전', 2023년 '메신저 messenger'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은 5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결'을 통해 자연, 재료, 그리고 글씨의 감정을 표현한 캘리그라피 전시이다.이번 전시는 문자 예술의 형상을 넘어, 그 안에 내재된 감정과 이야기를 자연 재료와 작가의 해석을 통해 풀어낸다. 점이 선으로, 선이 면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각기 다른 재료와 기법을 통해 표현하며, 글씨가 단순히 문자의 형태를 넘어서는 깊은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밤부터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50mm.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19도, 낮 최고기온은 23~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
제주개발공사가 2024년에도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제주삼다수의 품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3일 '2024 ICQCC'에서 제주삼다수의 품질분임조인 '버팔로 분임조'가 대회 최우수상인 'GOLD AWARD'를 수상하며 4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 세계 13개국에서 약 900여 개의 분임조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ICQCC는 각국의 산업 현장에서 품질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10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감사 결과 총 64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적발돼 3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행정상조치 등이 요구됐다.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제주시 축산과에서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제주 먼 바다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제주도 주변으로 긴급 피신했다.17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도내 항구로 피신하는 '피항'을 신청했다.이는 지난 2016년 1200여척이 피항한 이래 최다 수치다.현재 제주남쪽과 제주서쪽 먼 바다에는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이 부는 등 풍랑경보가, 제주도 동쪽과 서쪽, 북쪽 주변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다.해경은 중국 어선들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자 중 올 하반기에 현 직무 1년 이상으로 자리를 이동할 인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해당 직무 1년 근무 시 전보됨을 가정한 수치이다. 일반임기제와 개방형직위, 개방직은 제외했다. 11월 현재 고시 출신이 17명으로 최다이고, 그 다음으로 세무대 5명, 7급공채 1명 순이다.행시는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과 손채령 상호합의담당관이 2022년 12월
금요일이자 소설인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습다.○ 내일 오후에 경북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에서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이며 조합원 전 세대에게 100% 프리미엄 조망을 약속했다.현대건설은 조합원 전 세대 프리미엄 조망 실현을 위해 AI 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모든 조합원이 한강, 남산, 용산공원의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주동 수를 기존 51개에서 29개로 대폭 축소하며 동간 거리를 넓히고 개방감을 확보했다. 주동을 45도 회전한 사선 배치를 적용해 각 세대가 한강과 남산, 용산공원의 풍경을 최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좁고 답답한 기존의 공간 구성에서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을 기념해 22일 제주도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에서 열린 ‘2024 한강하구포럼 및 한강수계 상생 협력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상생협력을 약속하며 손을 맞잡 았다. 21일부터 제주도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대상이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다짐하는 교류의 장 'GWP AWARDS 2024'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16회를 맞은 'GWP AWARDS'는 대상이 매년 파트너사 임직원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우수 파트너사를 포
GC녹십자는 21일 카나프테라퓨틱스와 이중항체 약물접합체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옵션 권리가 포함된 공동개발 계약으로, 카나프가 개발 중인 이중항체 ADC 후보물질이 양사가 합의한 요건에 충족할 시 GC녹십자가 옵션 행사를 통해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양사는 타겟 및 옵션 요건, 전체 계약 규모 등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양사가 계약을 체결한 이중항체 ADC는 다양한 고형암에 발현하는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물질로 폭넓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21일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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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의 ‘연애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도 ‘데이트 불황’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날 정도다.역설적이게도 결혼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다.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넘어 시간을 절약해 주거나 투입된 시간 대비 높은 효율을 제공하는 ‘시성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다.조건이 맞고 신원 보장이 확실한 상대를 만날 기회가 흔치 않은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만남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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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음주 시즌이다. 연말 송년회가 술을 권한다. 특히 40, 50대 직장이라면 위염에 주의해야 할 때다.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의 올해 입원 환자 770명 가운데 278명이 위염을 앓은 것으로 집계됐다. 50대 72명, 40대 65명, 30대 49명 순이다. 알코올의존증 환자들은 또 위궤양, 과민성대장염 등 술로 인한 다양한 질환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염은 위산 억제제, 위 점막 보호제 등 약물로 치료한다. 음주는 위 점막 직접 손상을 유발해 염증을 일으킨다. 증상이 없는 만성 위염도 장기적으로 위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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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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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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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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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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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를 개최한다.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을 주제로 내년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외국인들의 방문목적에 따른 그들의 모습과 함께 당시 제물포의 변화상을 그들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전시다.2층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외국인들이 남긴 개항기 제물포의 기록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특징이다. 행정가, 건축가, 무역상, 선교사, 여행가 등 직업군별로 나눠 전시를 구성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특히, 이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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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상효동 산71번지 일대에 상효임도 시설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설된 임도는 지난 3월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 후 6월 착공된 사업으로 약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약 1.27km의 임도가 시설됐다.임도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과 산불, 병해충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다. 최근에는 임도를 산림휴양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시설이다.한편,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59개 구간에 약 13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