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ⵈ 60일 추가 연장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 해당 지도 반출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지난 5월 14일 1차로 연기된 상태였다.
당시 협의체는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이 구글 측의...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 해당 지도 반출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지난 5월 14일 1차로 연기된 상태였다.
당시 협의체는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이 구글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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