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는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면소 판결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는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면소 판결이...
신세계그룹이 26일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했다.이번 인사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진행됐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이번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는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와 문성욱 시그나이트 대표 2명이다. 박주형 사장은 하우스 오브 신세계와 스위트 파크 개점 등 백화점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사장 자리에 앉았다. 기존처럼 신세계센트럴 대표도 겸직하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다. 문성욱 사장은 사장 승진과 함께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도 겸직하며 온라인 사업 영역
하나은행은 23일 폴란드 남부 최대 공업도시 브로츠와프에 지점을 개설하고 유럽 전역에 대한 영업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점으로 하나은행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등 기존 거점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에 걸친 영업망을 갖추게 됐다.폴란드는 중동부와 서유럽을 잇는 경제·물류 허브로 약 4000만명 내수시장과 안정적 성장세를 갖춰 외국환, 리테일, 기업금융 등 다각적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브로츠와프에는 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관련 한국 기업이 입주해 있고 자동차 부품 생산 기
화성특례시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사단법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 주최 ‘2025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한국문화가치대상은 문화사업을 통한 다양한 핵심 가치 조명과 문화가치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사업 및 정책을 대상으로 핵심 가치 구현이 우수한 문화사업을 발굴·심사해 시상하는 대회다.화성특례시는 관내 소재한 융건릉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정조대왕의 도시 화성’ 브랜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가치를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
경기 안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안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살예방 사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의 모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시는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 청소년·특수직군 등 맞춤형 심리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자살위기 개입 및 치료비 지원 등
네이버가 24일부터 카페 내 중고 거래 환경을 위한 ‘안전 거래’ 설루션을 도입, 이용자의 거래 신뢰와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이번 설루션은 네이버의 커머스 부문 ‘안심 보장 프로그램’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페 중고 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현재 네이버 카페에서는 약 23만 개 커뮤니티에서 육아, 취미, 스포츠·레저 등 다양한 주제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안전 거래 설루션으로 판매자 인증, 안전 결제, 분쟁조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등을 결합해 거래 과정 전반의 안정성을 높였다.네이버 인
경기도가 추석 연휴 의료기관·약국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10월 3~9일 7일간 경기도 응급의료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경기도는 25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내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증 응급환자 진료 대책 등을 논의했다.응급의료 진료상황실은 도 1곳, 시군 보건소 50곳 등 총 51개가 운영된다. 31개 시군 보건소에서는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 등을 일일보고하고 경기도는 현장상황을 매일 관리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조치를 하게 된다.소아 응급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0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원익머트리얼즈 양청사업장에서 ‘2025년 독성가스 사고대응 네트워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으로, 암모니아의 용기 밸브 파손에 따른 누출과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다.훈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원익머트리얼즈가 공동주관하고 청주시청, 충청북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금강유역환경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회원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훈련은
부산 사하구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는 롯데캐슬블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66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탁금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개최한 플리마켓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플리마켓은 아이들이 아끼던 장난감과 책, 학용품 등을 직접 기부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됐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태며, 어린이집은 온종일 웃음과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다.백경남 원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물건을 내놓으며 나눔을 경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 안산시와 안산문화원은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읍성 일원에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및 제15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읍치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안산읍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1797년 8월 정조대왕이 현륭원 행차 당시 안산행궁에 머물렀던 사실을 기반으로 효심과 개혁정신을 기리고 안산읍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능행차 재현은 안산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안산동 일대를 돌며 안산읍성까지 약 1㎞ 구간에서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과 음악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이뤄지게 되면 게임의 경우 약 5년간 1조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조세팀장은 문화콘텐츠 조세지원의 해외사례를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상공에서 관측되는 난기류가 최근 5년 사이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도 2만피트 이상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기 장비로 관측한 난기류는 2019년 3만7128건에서 지난해 49만4412건을 기록하며 13.3배 늘었다.연도별로는 ▷2019년 3만 7128건 ▷2020년 5만 8649건 ▷2021년 7만 7011건 ▷2022년 7만 2070건 ▷2023년 17만 3241건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가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고품질 감귤을 선별·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총 52개 농가 중 25개 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선정된 농가들은 모두 과원 조성 후 5년이 경과된 노지감귤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 내 원지정비사업이나 간벌사업 경험이 있거나 토양피복 재배를 실천하고 있다.이들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전자태그(R
인천관광공사가 10월 연휴를 맞아 힐링·체험·전통문화·미식 등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4곳을 추천했다. ■ 힐링 여행먼저 서해 바다 위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글라이더스 왕산’이다. 최대 25명까지 탑승 가능한 퍼블릭 요트를 타고 왕산해변, 을왕리, 선녀바위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붉게 물드는 석양을 감상하는‘선셋 요트투어’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한다.워터파크와 찜질스파를 결합한 복합 힐링 공간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도 추천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실내외 풀에서 물놀이를 하고, 편백·굴참나무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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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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