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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호민관과 함께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기업활동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기업호민관은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법령과 제도로 인해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이주헌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재위촉되었으며, 2025년도 상반기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며 현장 밀착형 기업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조달청의 ‘물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
12.3 비상계엄 옹호 및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끝내 자진 사퇴했다. 범여권에서 일제히 그를 향한 규탄 목소리를 낸 데 따른 불가피성 처세로 풀이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오늘 오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이 논란 증폭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강 비서관은 앞서 자신의 저서인 를 통해 “사법부에 저항해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옥외 노동자 보냉장구 지원사업비 15억9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전액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논·밭 작업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다.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지원했다. 도는 신속한 배부가 이뤄지도록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각 시군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이 폭염 예찰활동을 하면서 옥외노동자들에게 배부하도록 시군에 안내했다.이와 함께 도는
금천구청사가 이상고온과 폭염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금천구는 문화가 있는 휴식 공간인 청사 로비를 주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금나래물첨벙쉼터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청사 로비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다. 9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지난해 주민친화적 장소를 목표로 전면 리모델링하며 조성한 갤러리홀
경북교육청은 19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경주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24팀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사제동행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아카데미는 단순한 강의 중심 프로그램을 넘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토론하고 사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인문학 소양 교육의 장으로 운영됐다.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광복 80주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세상과 만나다’를 주제로,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가치, 그들이 지향
고령군은 21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해바라기 어린이집에서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 119 신고 방법 ▲ 소화기 사용 방법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소화기 등 체험 장비를 활용한 실습과 상황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31일 오후 3시 광명 경기 더드림 재생 서비스랩에서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도시재생지원센...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은 성결대학교 자원봉사단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에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원 22명이 참여해, 장애인을 위한 전통놀이와 요리 체험, 어르신을 위한 라탄 공예와 교복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장애인 30명과 어르신 20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자원봉사단원들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전통놀이
네이버 지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운전을 실천한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운전 바캉스’ 캠페인을 8월 10일까지 진행한다.25일 네이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는 캠페인을 준비했다.네이버 지도 이수미
더피플라이프는 유품정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아한정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례 이후 유가족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고인의 자취를 정중히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품정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더피플라이프 고객은 유품정리 서비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리 서비스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장례 이후 유품 정리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 유가족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과정으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닌텐도 스위치 2’가 국내 출시된 지 한 달여 만에 하드웨어 결함이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닌텐도가 출시한 차세대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2’에서 배터리 팽창, ZL·ZR 버튼 불량, 조이콘 스틱 쏠림 현상, 도킹 모드 과열·다운 등 초기 불량 문제가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ZL·ZR 버튼이 간헐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현상이다. 해당 불량 현상은 국내 및 홍콩,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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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동남아국가연합 에너지센터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아세안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법률과 기술기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전기안전공사와 ACE가 2024년 공동 추진한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의 성과다. 한국형 신재생발전설비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작됐다.총 5개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기안전 체계와 운영방식 △우리나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와 주요 법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가 사실 모델Y의 단순화 버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델Y가 테슬라의 새로운 보급형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2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테슬라가 모델Y를 저가형 버전으로 출시하며, 기존 모델에서 일부 기능을 제거해 가격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뒷좌석 스크린이 사라지고, 비건 가죽 대신 직물 시트가 적용되며, 앰비언트 조명과 고급 오디오 시스템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테슬라는 2024년 초 2만5000달러대 전기차를 개발
김재욱 기자 = 작년에 이어 올해 더 강력한 저출생과 전쟁 시즌 2를 추진하는 경북도가 저출생을 극복한 해외 성공모델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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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 속에 건립된 영종복합문화센터가 지난달 6월 10일 준공식을 갖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 484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건축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복지관 등 다양한 기능을 한데 모아 주민들의 문화·복지·체육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개관 후 하루 1천 명이 넘는 이용객이 방문하며 그 필요성과 잠재력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새로운 복합문화센터의 개관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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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통과 ··· 21층 규모 업무복합시설 건립, 수송동 일대 도심업무환경개선 기대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교통,환경,공원 분야에 대해 심의안을 통합하여 통과시켰다'대상지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으로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통합심의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8층, 지상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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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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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용담1동·삼도2동‘우수 치매안심마을’지정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용담1동 안심마을과 삼도2동 남성마을을 ‘2025년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난 18일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용담1동 안심마을은 지난해부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특히, 2024년 7월 서문공설시장에서 진행된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치매 친화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삼도2동 남성마을은 어르신 대상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 교육, 치매파트너 양성, 어린이집 대상 치매 인식개선 동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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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마 피게, 부브리 화력 발전소에서 이색적인 ‘오데마 패럴렐’ 공연 진행… 페기 구 피날레 무대 장식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는 제3회 오데마 피게 패럴렐에 약 1000명의 음악 애호가를 맞이해 감동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저녁을 선사했다. 이 행사는 2019년부터 브랜드의 글로벌 파트너로 활동해 온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페스티벌의 본 프로그램과 별도로 진행되는 인털루드의 성격을 띠며, 입장권 응모를 위한 콘테스트 우승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공개되는 특별한 장소에서 독점 공연을 선사한다. 올해 이 행사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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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순과 관식이 해냈다… '폭싹 속았수다' 청룡어워즈 대상 영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올해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대상을 포함한 4관왕을 차지했다.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4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폭싹 속았수다’가 대상을 수상했다.또한 '여우주연상'에 오애순 역할로 열연을 펼친 아이유, '여우조연상'에는 전광례 역할을 맡은 염혜란, 인기스타상에는 아이유와의 애순의 파트너 역할로 양관식 역을 맡은 박보검이 공동수상하며 등 총 4개 부문에서 상을 휩쓰는 존재감을 드러냈다.'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도의 사계절을 배경으로 한 커플의 성장과 가족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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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감액 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해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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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식품전문기자의 식품이야기] ⑦달콤한 향과 시원한 과즙이 맞붙는 계절, 복숭아 vs 수박
여름 과일의 주연은 둘이다. 달콤한 향으로 입맛을 깨우는 복숭아, 시원한 수분감으로 체온을 낮춰 주는 수박. 시장에서는 수박이 먼저 등장하고 복숭아가 그 뒤를 잇지만 입맛이 먼저 끌리는 순서를 따라 복숭아부터 차근히 풀어본다. 입맛이 먼저 끌리는 순서를 따라, 복숭아부터 차근히 풀어본다. 향이 먼저 다가오는 과일이니, 이야기 역시 그 향에서 시작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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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와와기자단 역량강화교육'과 '성인지 특강' 성황리 열려
정선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 ‘와와기자단 역량강화교육’과 ‘성인지 특강’을 총 11회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정선군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읍·면에서 선발된 여성 9명과 추가 참여자 2명을 포함한 총 11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콘텐츠 제작 실무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마지막 회차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한 성인지 특강이 열려, 성별영향평가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 관점에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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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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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납세자가 임의제출한 전자파일을 탐색할 때에는 영장주의 및 절차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