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호민관과 함께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기업활동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기업호민관은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법령과 제도로 인해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이주헌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재위촉되었으며, 2025년도 상반기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며 현장 밀착형 기업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조달청의 ‘물품...
기업호민관은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법령과 제도로 인해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이주헌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재위촉되었으며, 2025년도 상반기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며 현장 밀착형 기업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조달청의 ‘물품...
금천구청사가 이상고온과 폭염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금천구는 문화가 있는 휴식 공간인 청사 로비를 주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금나래물첨벙쉼터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청사 로비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다. 9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지난해 주민친화적 장소를 목표로 전면 리모델링하며 조성한 갤러리홀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7월 22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20일 새벽, 가평은 시간당 최대강수량 76mm, 포천은 10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누적강수량 가평 391.5mm, 포천 375mm의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 및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다.경기농협은 이날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규모에 따른 신속한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영농자
tags :#경기농협# 수해지역 현장 긴급 방문
17일 광복 80주년 및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김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세계평화사랑연맹이 주관한 희망대한민국 행사에는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대회장으로 참여했고, 세계평화작가이자 희망대한민국 지도 제작자인 한한국 작가가 위원장으로 총괄기획 했으며, 김도헌 아나운서와 박예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됐다.기념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이 함께 참여한 ‘희망대한민국 퍼포먼스’를 비롯해, 정치·외교·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
12.3 비상계엄 옹호 및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끝내 자진 사퇴했다. 범여권에서 일제히 그를 향한 규탄 목소리를 낸 데 따른 불가피성 처세로 풀이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오늘 오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이 논란 증폭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강 비서관은 앞서 자신의 저서인 를 통해 “사법부에 저항해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고령군은 21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해바라기 어린이집에서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 119 신고 방법 ▲ 소화기 사용 방법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소화기 등 체험 장비를 활용한 실습과 상황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중 36.4km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왕복 4차로인 이 구간을 왕복 6~8차로로 확장하여, 산업 물류와 교통 흐름의 원활화를 도모하
커플닷넷이 칠월칠석 ‘연인의 날’을 맞아 8월 29일과 30일 스피드데이트를 선보인다. 그룹미팅 장소인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미팅 전용 카페 ‘커플닷넷’이 오작교가 된다.칠월칠석 스피드데이트에는 초혼 싱글 남녀 각 200명이 참가한다. 이들 남녀는 1대 1 로테이션으로 현장에서 이성 8명을 만나게 된다.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년 간 이성 6~8명을 만나려면 3000~1만달러가 든다. 이번 스피드데이트 참가비는 20만원이다. 만남 이후 교제로 이어지는 성공률도 30% 이상이다.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참가비를 결제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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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순과 관식이 해냈다… '폭싹 속았수다' 청룡어워즈 대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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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와와기자단 역량강화교육'과 '성인지 특강' 성황리 열려
정선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 ‘와와기자단 역량강화교육’과 ‘성인지 특강’을 총 11회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정선군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읍·면에서 선발된 여성 9명과 추가 참여자 2명을 포함한 총 11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콘텐츠 제작 실무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마지막 회차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한 성인지 특강이 열려, 성별영향평가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 관점에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자본거래 사례분석]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감액 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해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판례평석] 납세자가 임의제출한 전자파일을 탐색할 때에는 영장주의 및 절차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성결대학교 자원봉사단과 봉사활동 펼쳐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은 성결대학교 자원봉사단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에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원 22명이 참여해, 장애인을 위한 전통놀이와 요리 체험, 어르신을 위한 라탄 공예와 교복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장애인 30명과 어르신 20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자원봉사단원들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전통놀이
경기도,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기도는 오산시가 요청한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산 세교동 일원 약 16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165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