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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인구소멸지역 기숙사건립 세제 혜택 발의

14시간전
국회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9일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기업에 대한세제 혜택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밀양. 함안. 창녕 등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거나 사택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초 5년 간 100%감면 이후 3년간은 50%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사업장 이전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과정에서 민생 정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책, 서울시의 재정성과평가 체계의 실효성,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기준 부재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에 성찰과 대안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소득공제율 상향 추진에 대해, “단순히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게 위한 소득공제율 조정이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성공개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부회장섬은 고유의 색채를 지닌 채, 자연이 빚어낸 가장 순수한 풍경으로 우리 앞에 서있다. 섬 주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교통,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까지 따르며, 특히, 섬과 육지의 물리적 거리가 가져오는 여러 제한들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박람회가 끝난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는 24일 영천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 국립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농식품 산업의 기술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정성근 교수와 연구교수, 식품응용공학과장,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양 기관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술 자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다방면으로 협업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는 23일 최근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영덕군 해파랑길 21코스를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함께 피해 현황을 살피고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영덕을 대표하는 해안 트레킹 명소로,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걷기 여행길로, 최근 산불로 인해 목재 계단, 난간, 전망대 등 주요 인프라가 훼손되고 일대 숲 경관이 크게 손상돼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이번 현장 방문에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한국관광공사 대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과 15세 이상 보호종료 예정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2025년 자립지원 포켓북’을 25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휴대성이 좋은 포켓북 사이즈로 제작된 책자는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사업’과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등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종료 예정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총 186개 사업을 담고 있다.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자립지원정착금 및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취업역량강화 지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미국이 외국 부품을 사용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 기준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부품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면제 조치는 환급이 아니라 관세액을 줄여주는 상쇄 방식으로 적용된다.이에 따라 첫해에는 15% 상쇄 비율이 적용돼, 실제 관세 부담은 원래 25%에서 약 3.7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다만 두 번째 해에는 상쇄 비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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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6차산업 인증 경영체 제품을 널리 알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 ‘2025 가정의 달 특판 행사’를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백프라자 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등 경북·대구 7개소의 6차산업 안테나숍에서 동시 진행한다
기업 매집과 상장지수펀드 유입 증가로 비트코인 공급 부족이 심화화며 새로운 상승장이 예고된다.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금이나 나스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움직였지만,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소매 판매 감소와 기업 매집 경쟁 심화, 상장지수펀드 유입 증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공급 부족 상태에 빠져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28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최근 소프트뱅크, 테더, 비트파이넥스, 캔터 피츠제럴드는 4만2000 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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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거제시농업개발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5 거제정원산업박람회 with 거제식물산업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3만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거제 식물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으며, 95개의 식물·정원 관련 단체 및 기업, 로아팜@농부시장, 체험·판매 단체가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특히 거제시농업개발원 공간을 활용해 시민 참여 정원 등 정원전시와 봄꽃 전시,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특색 있는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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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문수실버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300만 원 상당의 김자반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한 금호석유화학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정학수 문수실버복지관 관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해주신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복지관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회는 김수진
양천구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양천구민체육센터와 해누리타운 일대에서 진로·진학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Y교육박람회 2025'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진로진학박람회'는 지난 행사 현장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해 해누리타운 야외광장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행사는 ▲고교진학박람회 ▲해외대학 캠퍼스 입학상담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설명회 ▲Y티처스 강연 ▲진로탐색존 등으로 구성돼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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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해양환경 변화와 수생태계 변화로 많은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군은 올해 물치, 전진2리, 낙산, 오산, 수산, 동호리, 하광정, 광진 등 11개소에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5개 어종, 51만 8천 마리를 시기별로 방류할 계획이다.어업인 소득증진을 위해 4월 중 물치와 기사문 마을어장 내 어린 뚝지 2억 1,800마리를 시작으로, 양양군 전 해역 마을 어장에 전복, 해삼, 쥐노래미, 개량조개 등을 올해 중 적기에 방류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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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력자로 알려진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기로 한 것 같다며 결심 배경은 "국민적 지지"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29일 문...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28일 해외 채권시장에서 총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 발생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발행한 그린본드는 5년 만기물 4억 달러, 10년 만기물 3억 달러 규모다.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글로벌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린본드는 ESG 채권의 한 종류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된다.포스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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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 안동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 지원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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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DREAM)' 개최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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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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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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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근길 음주단속 벌였더니...숙취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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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추냉이 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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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봉성면 금봉리에서 농업인,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추냉이 생산 실증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이번 시범사업은 고부가가치 고추냉이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2023년에는 광폭하우스 및 내부시설을 설치했고 8월 고추냉이를 파종해 12월 고추냉이 6,000주를 정식했다.2024년에는 고온기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포그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고추냉이 4,000주를 추가 정식했으며 올해 4월부터 고추냉이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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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거제시농업개발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5 거제정원산업박람회 with 거제식물산업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3만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거제 식물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으며, 95개의 식물·정원 관련 단체 및 기업, 로아팜@농부시장, 체험·판매 단체가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특히 거제시농업개발원 공간을 활용해 시민 참여 정원 등 정원전시와 봄꽃 전시,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특색 있는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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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익산서동축제, "무왕 행차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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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동축제가 시민과 함께 백제 무왕의 탄생 이야기를 화려하게 재현한다.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5 익산서동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무왕행차 퍼레이드' 참가팀을 4월 6일까지 모집한다.올해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왕의 탄생'을 주제로 5월 3일 오후 5~7시 어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화려하게 펼쳐지며, 퍼레이드 이후 축제의 개막 선언이 이어진다.특히 이번 퍼레이드는 전문 공연단과 지역 문화예술인, 시민 참가팀이 어우러져 무왕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역사적 의미와 축제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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