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대업 사업자가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 등의 유무,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자정 무렵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 실형 확정 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된 지 242일 만이다.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2분경 파란 넥타이와 남색 재킷 차림으로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지지자들이 ‘조국의 광복’이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회복과 변화를 이끄는 심의위원의 교육적 언어 △주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질의 방법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김성진 교육장은 “
17일간 미국에 머물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테슬라·애플과 협력을 다지고 한미 통상협상에도 힘을 보탠 뒤 15일 자정 넘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출국한 뒤 17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여정을 마쳤다.미국 체류 기간 이 회장은 테슬라·애플 등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출국 전날 체결한 23조 원 규모 테슬라 파운드리 공급 계약의 후속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미 텍사스주 테일러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조 전 대표는 이날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후 242일 만이다.0시 2분께 교도소 철문을 나선 조 전 대표는 당 상징색인 짙은 파란색 바탕의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그는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사면·복권을 위해 애써준 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제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
비트코인이 15만달러에 도달할 경우 이더리움 가격이 86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야샤세두는 엑스를 통해 과거 강세장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30~35% 수준까지 상승했던 패턴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이 15만달러에 도달할 경우 이더리움도 8600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는 "현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의 30~35% 수준에 도달하는
제주시는 지난 14일 부시장 집무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3개 부서장이 참석, 부서별 이월체납액 징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6월 말 기준 98억 원을 정리했다.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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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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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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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건축·경관·교통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 내달 본격 운영
춘천시가 건축, 경관, 교통 심의를 하나로 묶어 한번에 처리하는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9월 본격 운영한다.육동한 춘천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중심의 춘천시 규제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을 제1호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했다.그동안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진행되면서 심의기간이 최소 150일이나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통합심의 도입으로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심의과정을 간소화하면 중복 검토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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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평창군의 아이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체계 확립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박병선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남상기 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이어 평창군의회 박춘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이정은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최종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함께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정순택 천주교 대주교, 정청래에 "배제 내려놓고 화해 선택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각 종교 지도자들을 순차 예방하는 일정의 하나로 1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명동성당으로 찾아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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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회복과 변화를 이끄는 심의위원의 교육적 언어 △주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질의 방법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김성진 교육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