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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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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상품개발 기간 40% 단축…차세대시스템으로 간소화
흥국생명이 차세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상품 개발 소요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고 신상품 출시와 제도 변경 대응 속도를 높였다. 상품정보를 통합하고 코드 입력 자동화를 통해 상품 출시 과정에서 중복 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흥국생명은 차세대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상품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대비 약 40% 단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도화의 핵심은 흩어져 있던 상품정보를 하나의 관리 체계로 묶은 것이다. 내부 시스템과 영업 채널별로 개별 관리되던 상품 관련 정보를 통합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 적
임문철 이사장,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위원 위촉
제주4·3평화재단은 임문철 이사장이 6일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전했다. 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임 이사장은 4.3위원회 출범 초기에도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다시 4.3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연속성 있는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특히 임 이사장은 4.3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및 명예회복 업무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그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사각지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달라진 한국학 연구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6월호 발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디지털 복원 등 새로운 연구 방법을 활용해 한국학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성과를 담은 영문학술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026년 6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한국학의 디지털 인문사회과학: 적용과 전망(Digital Humani
한국도로공사, “7월 폭우·강풍 등 대형사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7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폭우·강풍 등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월별 강수량을 살펴보면, 7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78mm의 비가 15일 내렸고, 이에 따라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손실 또한 6월 0.7명, 7월 1.3명, 8월 3.3명으로 장마철과 휴가철이 겹치는
JW신약, 모발 케어 화장품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 뷰티클래스 개최
JW신약은 뷰티 인플루언서 20여 명을 초청해 모발 케어 화장품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를 소개하는 뷰티클래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스트레스와 환경적 요인 등으로 모발 관리에 고민이 있는 2030 여성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두피·모발 관리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