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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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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열차 내 보조배터리 연기 발생... 우선 신고 뒤 옆 칸으로 대피해야
잇따르는 지하철 내 보조배터리 연기 발생.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하철에서 연달아 네 차례 휴대용 보조배터리 연기 사고가 발생했다.서울교통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입문 비상 개방보다는 직원에게 신고한 뒤 다른 객실로 대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발생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연기 사고 모두 승객이 소지한 휴대용 배터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객실 안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사고는 자칫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
제주노사민정協, 조직문화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제주지역 사업장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6 우리회사 조직문화 성장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성장 컨설팅과 AI 활용 실무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최근 세대 간 인식 차이, 직장 내 갈등,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사업장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사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게 목표다.이 사업은 한국노총 제주도
제천복지재단, ‘에코조코’ 회원 어린이집과 환경정화 활동 전개
충북 제천복지재단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제천시 강제동 일원에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제천복지재단 직원과 재단이 추진하는 ‘에코조코’ 사업 참여 어린이집인 △롯데캐슬어린이집 △사랑이가득한어린이집 △코아루어린이집의 원아와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해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강제동 일대 도로와 공원 주변에서 생활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제천시 이음봉사단,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봉사활동 전개
충북 제천시 이음봉사단은 새마을문고 제천시지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봉사단원들과 함께 지난 4일 교동의 한 가정을 방문해 이틀에 걸쳐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주거환경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당 가구를 찾아 내부 청소는 물론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 등을 실시해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했다. 이준석 단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단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랑의 구슬땀을 흘릴 각오
당진시, 자살예방 협업 체계 본격 가동
충남 당진시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 부서 자살예방 협업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당진시는 지난 3월 19일 부시장을 시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자살예방 업무를 보건소라는 특정 부서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시정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 5월 6일 열린 제1차 자살예방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대응 방식을 되짚어보고, 시가 보유한 모든 행정 자원을 포괄적으로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