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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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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제지, 임시주주총회 소집…감사위원 3인 해임·독립이사 선임 안건 상정
제지 기업 대림제지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감사위원 해임 및 이사 선임 등 7개 안건을 상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9월 4일 오전 9시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69 당사 사무동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8월 5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20일이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다.이번 임시주총 안건은 총 7건이다. 1호부터 3호 의안은 주주제안으로, 현 감사위원인 이주철·이민규·박정
옴니시스템, 최대주주 바이오스마트 측 주식등 보유 비율 2.98%p 증가
종합 에너지 관리 전문 업체 옴니시스템의 최대주주 바이오스마트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6.39%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장내매수이며, 최대주주의 장내매수에 따른 보유 주식 수 변동이 사유로 제시됐다.바이오스마트와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15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572만2214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4월 23일 대비 175만429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26.39%로, 2.98%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572만2214주다. 직전
용인특례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장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는 의원들과 시민 안전을 위해 여름철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에프씨생명과학, 최대주주 강희철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9%p 증가
바이오 소재 기업 지에프씨생명과학의 최대주주 강희철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7.27%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는 최대주주 강희철의 장내 매수로 제시됐다.강희철과 특별관계자 6인의 2026년 7월 2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98만4920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16일 대비 507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7.27%로 0.09%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94만408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16일 대비 5074주 증가했다. 지분율은
국가AI전략위, 에이전틱 AI 인프라 청사진 제시…전략 세미나 개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에이전틱 AI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전략 마련에 나선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20일 서울스퀘어에서 '에이전틱 AI 시대, 국가 AI 컴퓨팅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에이전틱 AI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기능을 연계해 복합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컴퓨팅 인프라와 운영 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AI 반도체, 피지컬 AI,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