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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보건교사회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 800명으로 낮춰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보건교사회가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36학급 이상에서만 허용되는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을 학생 수 800명 이상으로
'동아제약' 이름 남긴다…동아쏘시오홀딩스, 사명 변경 추진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00% 자회사인 동아제약을 흡수합병한 뒤 사명을 '동아제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적으로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존속법인이지만,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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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생맥주 주세 20% 감면’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했지만,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을 기준으로 주세가 88.66원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부
김종민 의원 “자산소득 양극화 심각…이자소득 3075배·배당소득 1457배 격차”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와 하위 50%의 자산소득 격차가 근로소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민 국회의원이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소득 하위 50%의 1인당 연간 소득은 2,679원인 반면 상위 10%는 823만9,000원으로 약 3,075배 차이가 났다.배당소득 역시 하위 50%는 1만1,254원에 그친 반면 상위 10%는 1,639만6,000원으로 1,457배의 격차를 보였다.자산소득의 상위 계
나경원,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경과조치 추진…“기존 보유기간 신뢰 보호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창녕, 연일 이어진 폭염에 공사 현장 점검 나서
창녕군은 7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주요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은 기록적인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옥외 작업자들의 건강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성낙인 군수는 거남지구 및 도동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폭염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 위험요인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대구남구보건소, 태권도협회와 금연문화 업무협약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 6일 남구태권도협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피해 없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은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 교육 및 홍보를실시하고,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특히 두 기관은 하반기부터 관내 태권도장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