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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6일전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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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 시행, 노인 일자리 마련
한국가스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크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스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올해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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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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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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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소개 설치 당부
의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홍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27분께 의령군 부림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 사실은 집 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면서 신속하게 알려졌으며, 이를 인지한 관계인은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쳤다.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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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산사랑장학회, 대학생 및 군외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선발
충남 예산사랑장학회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3주간 ‘2026년도 장학생’ 선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 대상은 대학생, 지역외 고등학교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이며, 군내 중·고등학교 장학생은 5월 중 학교장 추천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장학회는 지난 2월 제1차 정기 이사회에서 중학생 83명, 고등학생 107명, 대학생 60명, 학교 밖 청소년 4명 등 총 254명에게 2억388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키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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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일부터 24일까지 ‘기후변화주간 홍보·캠페인’ 추진
충남 예산군은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군민의 기후위기 인식 향상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주간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은 미국 캘리포니아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세계 환경보호 기념일이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이를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기후변화주간 동안 군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전광판, 포스터·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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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활 밀접 불법행위 근절 총력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단속에서 총 1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1월 설 맞이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1건 △2월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유해환경 단속 7건 △3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건이다.  위반사항은 △1월 원산지 미표시 1건 △2월 건강진단 미실시 3건, 19세미만 주류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4건 △3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사항 미신고 2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미비 4건, 비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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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대응력 높인다!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지역내 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움자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위생·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식생활 지도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급식 현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하고자 공주대 김미영 교수가 강사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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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교육지원청, 제46회 장애인의 날 운영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직자들이 장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막연한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단순히 관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스포츠인 ‘슐런’을 직접 체험하고 점자 보도블록 안내 교육을 받으며 장애인의 일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커스터마이징 박스 만들기와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