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였고
사라져가는 제주도 해안사구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해안사구는 모래해안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이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폭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완화하며, 순비기나무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지하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지난해 12월17일 한 의원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 해안사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국가별로 다르게 만들어지면서 대형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유럽연합 MiCA, 미국 지니어스법,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각각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며, 기업들은 지역별 규제에 맞춰 별도 컴플라이언스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브렛우즈 위원회 우다이비르 사란 다스는 "각국 규제가 상이해 기업들이 중복적인 법적 구조와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비용과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MiCA는 비은행
전국 중소도시에 있는 제주도민회를 재외도민회에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재외도민 지원 조례 개정안’은 국내 재외도민회는 광역자치단체 별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재외도민회로서 제주도에 등록·활동하고 있는 중소도시 도민회를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원·안산·안양·평택·춘천·부천·군포·서부경남 등 8개 제주도민회가 재외도민회에서 빠지게 된다.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재
광명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도시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 역시 그렇다. 수원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청소년 제안, 조례 개정 및 정책 반영 ‘성공적’지난 7월10일 수원시는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제3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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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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