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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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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돋보기】 미스터리와 심리 드라마, 블랙코미디의 결을 자유롭게 오가는 <파리의 사생활>
파리에 사는 정신과 의사가 9년간 담당한 환자의 죽음에 의문을 느끼고 죄책감과 의심 사이 진실을 파헤친다. 아카데미 2회 수상에 빛나는 명배우 조디 포스터를 필두로 프랑스 대표 연기파 배우들이 연기 앙상블을 선보인다. 조디 포스터의 연기 변신 파리에 사는 정신과 의사 릴리안은 9년 간 담당한 환자 폴라(비르지니 에피라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내달 테스터 모집
엔씨는 내달 '아스트라에 오라티오'의 비공개 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이 작품은 디나미스원에서 개발 중인 '신전기' 서브컬처
펄어비스 '붉은사막' 크로스 세이브 선봬
펄어비스는 20일 '붉은사막'에 크로스 세이브 기능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 5 X박스 시리즈 X|S 스팀 에픽게임즈
일레븐랩스·LOT 폴란드항공, 음성 AI 고객센터 실증 맞손
AI 오디오 기술 기업 일레븐랩스는 폴란드 국적 항공사 LOT 폴란드항공과 엔터프라이즈용 대화형 AI 플랫폼 ‘일레븐에이전트’를 활용한 음성 AI 어시스턴트 실증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실증은 성수기 고객 문의 급증과 기상 악화에 따른 항공편 지연·결항,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다국어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LOT 폴란드항공은 일레븐에이전트를 고객센터 전화 문의에 적용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음성 AI는 항공편 정보 확
제주농민회 "농민 생존권 위협 콩나물용 콩 TRQ 추가 수입 중단하라"
정부의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 1만 톤 추가 수입 결정에 대해 제주 농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농업을 위기로 내모는 콩나물콩 콩 TRQ 추가 수입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농민회는 "올해 초 양배추와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제주 농민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하고 밭에서 갈아엎어야 했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TRQ 확대라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