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공기업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무더기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가 이뤄졌다.제주특별자치도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 등 5건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키로 했다.또 매장유산법 위반 및 제주특별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이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그리고 명태균 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창원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서일준 국회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10 총선 당시 서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을 기소하고, 서 의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아왔다.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진주보건대-몽골국립의대 간호대학 간담회
진주보건대학교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대학 대회의실에서 몽골국립의과대학교 간호대학과 임상간호 역량 향상을 위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 열렸다. /허귀용 기자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최신기사
"보수 정권, 위기 빠지면 전교조 공격하고 노조 혐오 부추겨"
교육시민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안내와 관련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대해 "전교조의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산림항공본부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문 열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6일 강원 철원 김화읍에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개소식을 했다. 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부지 2만3578㎡에 지하 1층, 지상 2층(행정...
속초시, 생물테러 대비 대규모 합동훈련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6일 오후 2시 노학동 속초종합운동장에서 생물테러 대비와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곰...
한림대 창업브랜드 ‘Station C’ 선포 통한 ‘창업 도시 춘천’ 자리매김
한림대학교가 7일 송암스포츠타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2024 춘천 창업브랜드 Station C 선포식 & 제3차 춘천창업포럼’을 개최한다. 춘천시가 주최하고 ...
강릉시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