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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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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합동연설…"소멸이냐 회복이냐" 5인5색 정책 제시
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5명 예비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 민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0일 지정환공동체학교 강당에서 임실군수 예비후보 합동연설회를 열고 신대용·김진명·한득수·김병이·성준후 예비후보의 정견 발표를 진행했다.
◇신대용 "인구 3만 회복·귀촌 지원 강화"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신대용 예비후보는 "임실의
쌀안장터 3·1 만세운동 기념사업회, 107주년 3·1 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
충북 청주 쌀안장터 3·1 만세운동 기념사업회는 30일 상당구 미원면 쌀안장터 일원에서 ‘107주년 3·1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진천군,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충북 진천군은 30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천군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군의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통합돌봄 특화사업의 본인부담금 비율 경감과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와 자문이 이뤄졌다. 군은 앞서 통합돌봄 사업을 장애인 분야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애인 분야 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해 협의체의
용암2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환경정화 활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는 30일 지역 운동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줍고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새마을회, 캄보디아서 지구촌새마을운동 전개
충북새마을회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캄퐁 끄라비에 마을에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펼쳤다.이날 방문에는 김원중 도직장·공장협의회장과 강정옥 도문고회장을 단장으로 한 15명의 방문단이 참여했다.이 기간동안 방문단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실 바닥 보수 △교육교구 및 그림책 지원 △색연필 보급 △위생시설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김원중 협의회장은 “유치원 지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