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최신기사
예천군의회 첫 추경 심사 돌입…하반기 군정 점검 본격화
예천군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상반기 군정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살피는 이번 임시회는 향후 군정의 방향과 재정 운용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예천군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9
실생활 회화부터 문화 체험까지…강원도교육청, 제2외국어 캠프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이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외국어 체험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늘리고 글로벌 ...
오세훈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최대 리스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최대 리스크"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은 더 이상 빈 땅...
쿠팡CFS, 인천 화재현장 주민 위해 병원셔틀·진료비 지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병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인근 초등학교에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임시 대피소에는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는 한편 병원 셔틀버스와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CFS는 인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물류센터 인근 초등학교 8곳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 1만3500여개를 전달한다고 20일 밝혔다.임시주민 대피소가 마련된 신현·신현북초등학교를 비롯해 석남·신석·석남서초·가현·천마·봉화초등학교 등 8곳이
14세 미만 SNS 제한…자유 허용 VS 규제해야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위한 공론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SNS 사용 주체인 청소년들은 반대, 학부모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