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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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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국회의원 “AI 기본법·디지털포용법 시행…기술 넘어 ‘AI 기본사회’로 전환점”
AI 산업 육성과 국민 권리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한 묶음으로 다루는 ‘AI 법 패키지’가 22일 시행에 들어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I를 기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야
[PC사랑 신년특집 기고] 자율주행 혁명 : 기술에서 서비스 장혁 쏘카 전략유닛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현실화되는 생성형 AI, 인공지능 시대의 뒷면올해도 IT 시장의 핵심 열쇠 말은 단연코 ‘인공지능’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와는 달리 2026년의 인공지능은 성장이 ‘가능성’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마주하게 된다. 이미 사람을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해치우고 있고, 일하는 방법부터 창의성의 표현이라는 고도의 단계까지 모두 달라지고 있다.특히 AI는 그 자체가 산업이 되는 동시에 곧바로 다른 모든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6년 AI는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
[PC사랑 신년특집 기고] 2026년, 게임 시장은 어디로 향하는가 플랫폼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현실화되는 생성형 AI, 인공지능 시대의 뒷면올해도 IT 시장의 핵심 열쇠 말은 단연코 ‘인공지능’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와는 달리 2026년의 인공지능은 성장이 ‘가능성’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마주하게 된다. 이미 사람을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해치우고 있고, 일하는 방법부터 창의성의 표현이라는 고도의 단계까지 모두 달라지고 있다.특히 AI는 그 자체가 산업이 되는 동시에 곧바로 다른 모든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6년 AI는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
작심삼일, 내 의지박약(意志薄弱) 탓 아니다
붉은 말의 해, 2026 병오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20여 일이 지났다.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 다이어트, 금연, 금주, 외국어 공부 등 저마다 그럴듯한 신년 계획을 세운다.매년 1월 1일이라는 날짜는 강력한 의미가 있다. 12월 31일 자고 일어나면 새해 1월 1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는 강력한 감정을 느낀다.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들은 새해 첫날이나 매달 첫날, 한주의 첫날인 월요일 같은 ‘시간적 이정표’가 나타날 때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높아지는 현상을 ‘신선한 시작 효과(
저출생 위기 속 수눌음돌봄공동체 확대 바람직하다
저출생은 인구 감소를 넘어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생·고령화로 여파로 지역 활력은 떨어지고 젊은층이 제주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 같은 제주의 현실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저출생과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2016년 18개 팀으로 시작된 수눌음돌봄공동체는 갈수록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에는 105개 팀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또 올해는 200개 팀으로 확대 모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