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통합위임장 제도를 마련해 토지분할 등 행위자가 대리인일 경우 분할 측량,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충남도 수범사례로 선
울산시 울주군이 12일 양우내안애 공인중개사사무소, 언양 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마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3곳을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해 인증명패를 수여했다.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역 내 등록사무소 420곳 중 2년 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력, 거래 실적과 중개매물의 다양성, 중개사무소 운영전반 및 수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울주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사무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
예산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분석 진단 부분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광역시, 시군구별로 △공유재산계획의 적절성 △재산관리의 적절성 △재산 활용의 적절정 △가점사항 등을 평가했다.특히 군은 군부 중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수범사례 제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총 2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첫 수상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
예천군이 경북도가 실시한 ‘2024년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적행정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적민원현장 방문제 운영 △토지이동처리 실적 △지적측량검사 실적 △지적업무연구 실적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예천군은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달성했다. 예천군은 올해 지적업무 세미나에서 ‘지적정보 분석도구 활용 정책 및 사업분석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타 기관의 찬사를 받았다. 또한,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2024년 지적·토지·지적재조사업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토지정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도내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지정보 업무 추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평가 분야는 △토지관리 업무 △지적정보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공간정보 업무 △특수시책과 수범사례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이번 평가에서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와 신뢰도 향상,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행정, 도로명주소 활용
영주시는 최근 경북도가 실시한 ‘2024년도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상 문경시, △우수기관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이 선정의 영광을 안았으며 시상식은 오는 27일 경북도에서 진행되며 소정의 시상금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토지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영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실적 △토지이동 처리실적 △지적측량 검사실적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등 총 12개 분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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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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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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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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