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2개월 뒤로 연기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당초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1일 시행키로 했으나 이날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회 설립자 딸인 그라시아스합창단장이 결국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합창단장이 9일 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신도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금·결박 등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한 점을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박모 단장과 단원 조모씨를

코로나19 이후 병상가동률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인천의료원이 올 하반기에 유동성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가 의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만, 빠듯하게 꾸려지면서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으로 모든 병상을 확진자들에게 내줬지만 엔데믹 이후 회복이 더딘 상태다. 코로나19 전 80%였던 병상가동률이 차츰 회복되고

검찰이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신도 김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A양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수법으로 학대하고,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점을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

기업 회생이 절박하다.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청된다. 특히 현실성 있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장 자율이 근간이다. 예컨대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채로 미뤄 두었던 사물인터넷과 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간

차명 업체를 만들어 관할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은 대구 중구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배태숙 중구의원 및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과 가족 등은 지난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중구청 등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 의원이 당선 이후 차린 업체에 아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업체 대표는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