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강릉이 겪은 초유의 물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 잠재된 구조적 물관리 위기를 드러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처리 건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임금체불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지난 2020년 1조5380억 원
14시간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명 미만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2.39%에서 2024년 2.05%로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100명 미만 사업장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 2020년 2.39% ▲ 2021년 2.35% ▲ 2022년 2.29% ▲ 2023년 2.19% ▲ 2024년 2.05%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은 매년 늘고 있지만,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 위기종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제 멸종 위기종 수입현황은 2022년 5,724건, 2023년 6,413건, 2024년 9,838건, 2025년 6월 현재 5,177건 등이다. 또 동물원 폐사 현황은 2022년 465마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네이버, 무신사,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줄줄이 증인석에 오른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와 맞물려 수수료·정산 구조, 플랫폼 노동 문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은 10월 국감 일정에 맞춰 플랫폼 기업 CEO와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수수료·정산 구조, 국감 도마 위입점업체 매출에서 각종 수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 등 화재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총 2,306건 적발됐다.올해 3월 영남권 산불과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사례에서 확인되듯, 인화물질과 흡연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8월 말 국립공원 불법행위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만3,629건이다.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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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조직이 완전히 괴사되는 화학물질 사고가 수백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피부부식성에 따른 피해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피부부식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총 1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피부부식성이란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경우 조직을 완전히 파괴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는 성질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강한 산성 용액이 금속을 녹슬게 하듯 피부를 파괴하는 것이다.연도별 사고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
최근 5년간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733건이 승인됐고, 올해 역시 600명 이상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행 산재 승인자는 ▲2019년 424명에서 ▲2024년 733명으로 5년 새 약 73%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도입됐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폭행이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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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추진중인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국제지명 설계공모’에 세계적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한다.충주시는 이번 공모의 지명 건축가 6팀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지명은 건축·도시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외 6개팀을 선정한 결과로,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과 한국의 대표 건축가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국외 건축가는 △일본의 겐고 쿠마 △포르투갈의 미누엘 아이레스 마테우스 △미국의 스티븐 홀(St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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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추석 명절 연휴 역대 최다 관광객 방문
강릉시가 관광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강릉을 찾은 관광객이 약 137만 명에 달해 역대 명절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보다 일 평균 11% 증가한 규모로, 특히, 6일은 23만 8천 명이 방문하여 역대 1일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다. 고속도로 통행량도 전년도 추석 19만 4천 대에서 27만 3천 대로 크게 늘었으며, 철도 이용객도 4만 7천 명으로 파악됐다.강릉시는 추석 연휴가 길어진 점과 가뭄이 해소된 강릉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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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송한 택배를 대상으로 하며, 건당 배송비의 50%를 지원한다.지원금은 건당 최대 2500원, 사업자별로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올해 4월1일 이전에 개업해 창업한지 6개월 이상된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및 사치 향락업종, 휴·폐업자, 체납자 및 올해 농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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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충북 음성군이 체납률 감소와 조세 정의 실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현 연도 체납률 1.6% 이하,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3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군은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11월 중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성과를 점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