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본사회포럼’ 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 기본사회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기본사회와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로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국회 기본사회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 참석했다.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급했던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년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4월부터 도입
기본소득 체험교육을 추진하는 충북 보은군 판동초등학교와 팔판동사회적협동조합은 27일 교내에서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와 협약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받았다.이 날 협약식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대표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의 송상호 운영위원 등이 참석해 판동초교 어린이 기본소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매월 5000원씩 40여명의 학생들에게 쿠폰으로 지급돼 학교가 팔판동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학교매점 ‘빛들마루’에서 이용하도록
영광군은 3월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이행 상황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론하며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영광군은 장세일 군수 취임 후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군정 목표로 ▲지역경제 ▲주민복지 ▲농산어촌 ▲문화관광 ▲공감행정 등 5대 분야 50개 공약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햇빛바람 기본소득 이행 ▲미래교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5건에 대한 공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서봉균 정책실장 등 진술인 4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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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비상계엄 100일도 더 됐는데 아직도 尹이 대통령, 말이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9일 째가 된 22일에도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인 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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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결핵 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도군 보건소는 결핵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오는 26일 풍각시장에서 결핵예방수칙 등 감염병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이날 지역 경로당 및 풍각보건지소를 방문해 △2주 이상 기침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진받기 △결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무작정 미루는 것은 이 ‘산불’ 속에서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키운 괴물. ‘검사, 판사' (2)
첫 말은 필자가 쓴 글이고 두 번째 말은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법정진술에서 한 발언이다. 페이스북에 소설가 ‘방현석’은 다음과 같이 썼다.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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