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건축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예방하고, 건축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건축허가, 신고 등은 법정기간 내 미착공 시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모를 경우 허가 취소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해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 제도를 마련했다.사전예고 대상은 건축허가 후 2년,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미착공 건이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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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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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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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주도
이사관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이사관급 전보▲ 제주도 강동원부이사관급 승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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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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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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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기본사회 밑그림”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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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지역맞춤형 기본사회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정책 발굴부터 평가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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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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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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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김관영 도지사, 무주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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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6년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21일 무주군을 찾았다. 무주를 방문한 김관영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군민 4백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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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20억대 아파트 투자 사기 혐의…아내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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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과 그의 배우자가 수십억 대 아파트 투자 사기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횡령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경감 아내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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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데이터센터 개발에 SK텔레콤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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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데이터센터의 전력·냉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울산이 해수를 냉각원으로 활용하는 수중 데이터센터 표준모델 개발에 속도를 낸다. 정부 공모 과제에 맞춰 실증모델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2030년 표준모델을 완성하고, 이후 상용화 단지 조성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울산시는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델 개발’을 위한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김구영 SK텔레콤 부사장,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KIOST·관련 기업·기관 11곳이 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