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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민서, 9일 멕시코서 단독 콘서트 개최…데뷔 7년만 첫 해외 공연
가수 민서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외 콘서트를 개최한다.소속사 에이사이드컴퍼니에 따르면 민서는 오는 9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민서 인 멕시코시티: 프리미어 콘서트’를 열고 현지 팬들을 만난다.지난 9월 첫 번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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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지행정의 기본, 청렴에서 시작된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늘 강조되는 덕목이지만, 복지행정에서의 청렴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복지행정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은 부정이나 사적인 이익이 개입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고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흔들릴 수 있다.따라서 복지직 공무원에게 청렴은 단순한 윤리 의식이 아닌, 행정의 근간이자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청렴은 부패를 멀리하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공정한 판단과 투명한 절차를 지키며 국민을 위한 올
서귀포시, 일본 기노카와시 방문 통합 출범 20주년 기념식
서귀포시는 최근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를 공식 방문해 ‘기노카와시 통합 출범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서귀포시 대표단은 공식 환영 행사와 기념식 참석은 물론, 기노카와 농업협동조합과 감귤 선과장, 파머스마켓, 춘림헌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행사장 로비에서는 서귀포시가 준비한 ‘서귀포시 축제·명소 사진전’과 기노카와시가 마련한 ‘교류 사진전’이 함께 열려, 서귀포의 대표 축제와 아름다운 명소 39점, 양 도시의 교류 역사가 생
제주시, 버스승차대 한파대비 온열의자 등 추가 설치
제주시는 겨울철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차대 15곳에 한파대비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해 ▲버스승차대 10개소에 온열의자, ▲병원 앞과 환승정류장 등 5개소에 방한텐트를 오는 11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온열의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버스 운행 시간에 맞춰 작동하며, 주변 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가동되고 30도에 이르면 멈추는 방식이다.방한텐트는 개방형 버스승차대의 한계를 보완한 바람막이 구조물로 한파와 강풍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제주시, 기계식주차장 실태점검 실시
제주시는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기계식주차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수검 여부, ▲안전검사 불합격 주차장치 사용 여부,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미수검 여부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점검은 관내 323개소·444기의 기계식주차장 중 안전검사 미수검 주차장치, 소규모 및 기계식주차장치를 포함한 43개소·54기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영주시 공유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11월 7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김화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영주시청 공유재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보고회에서는 영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약 112만 건, 2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나, ▲유휴·저이용 재산의 증가 ▲관리 인력 부족 ▲무단 점유 등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