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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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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일본 아이폰 가격 올렸다…아이폰 에어 11% 인상
애플이 일본에서 아이폰 가격을 최대 11% 인상했다. 17 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아이폰 17 라인업과 아이폰 에어, 아이폰 17e, 아이폰 16 일부 모델에 적용됐다.인상 폭이 가장 큰 제품은 아이폰 에어 256GB다. 가격은 15만9800엔에서 17만7800엔으로 1만8000엔 올라 11% 인상됐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 256GB는 19만4800엔에서 21만4800엔으로 2만엔, 아이폰 17 256GB는 12만9800엔에서 14만2800엔으로 1만3000엔 올라
[속보] 서울, 시간당 50mm ' 물폭탄' 쏟아졌다 …앞으로 더 내려
서울에 시간당 50㎜가 넘는 집중호우가 관측되는 등 밤사이 수도권에 ‘물폭탄’이 쏟아졌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남을 중심으로 시간...
"로봇계의 TSMC 만들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밝힌 '새만금 현대차 9조원' 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관련해 "엄청난 대규모이고 이는 초기 투자비용 정...
ECB, 스테이블코인 확산 경고…유럽 은행 예금 기반 흔들릴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유럽 은행의 소매 예금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응책으로 디지털 유로를 제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ECB 집행이사회 소속 피에로 치폴로네는 로마의 한 은행 콘퍼런스에서 모바일 결제로 수수료와 거래 데이터를 잃어온 은행들이 앞으로는 예금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치폴로네는 기존 직불카드 결제도 점점 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이미 오프라인 결제의 10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암호화폐는 구제금융 대상 아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암호화폐 업계가 위기에 빠져도 연준이 구제금융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14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질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했다. 셔먼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머니마켓펀드를 지원한 것처럼 디지털 자산 기업에도 연준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워시 의장은 이에 선을 그으며 암호화폐를 포함해 누구도 구제하는 일에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