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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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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산도립공원, 집중호우·폭염 대비 탐방객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상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올해 등산...
에너지부터 문화·생명존중까지…삼척시, 시민 삶 품는 생활밀착 정책 확대
삼척시가 에너지 복지와 문화 향유, 정신건강 증진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에너지효율 지원사업부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름방학 문화체험,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까지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이 본격 운영된다.먼저 삼척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자가 및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공사와 창호 교체, 바닥 공
안전자산 공식 깨졌다…비트코인, 美 국채 영향에 '흔들'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이 주식과 채권의 동반 약세를 키우면서 비트코인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한때 주식 하락을 방어하던 미 국채가 최근에는 위험자산 전반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 변수로 바뀌었다.핵심은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 변화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최근 S&P500과 미 10년물 국채금리의 2개월 롤링 상관관계가 -0.69로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는 주식과 채권이 30년 만에 보기 드문 방식으로 함
김민석 "당대표 선거는 반명 분열주의와 신천지와의 대회전"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당 대회 주제로 "반명 분열주의"와 신천지 문제를 거론했다. 김 전 총리는 19일 X(엑스·옛 트...
M3시스템즈, 몽골 모듈러 교육시설 참여한다…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OMIA–몽골 CDC, MOU 체결… 한·몽 협력 확대 속 모듈러 해외진출 ‘물꼬’M3시스템즈, 몽골 교육시설 및 공공건축 분야 한국형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 수행 M3시스템즈가 한미글로벌과 몽골 교육시설 및 공공건축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형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에 참여,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오프사이트·모듈러산업협회는 지난 17일 M3시스템즈 용인 신갈 사무소에서 몽골 건설개발센터와 ‘모듈러 건축 및 교육 인프라 개발 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