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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경기도교육청, 예술과 감성 잇는 ‘미래형 수업디자인’가동
도내 중등 음악·미술 교사 100명 대상, 예술교육 과정 직무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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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중기부·금융위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맞손
우리금융그룹은 30일 스타트업 특화 공간인 서울 팁스타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타금융지주, 주요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동산·가계 중심에서 벗어나 벤처·혁신기업으로 금융 지원의 방향을 전환하고,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한국벤처
‘더 리치먼드 미아’ 2년 실거주 의무 없는 중소형 평형대 공급 예정
서울 강북 미아동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더 리치먼드 미아가 5월 7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더 리치먼드 미아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삼양사거리역 50m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제외 매물이기도 하다.더 리치먼드 미아에서 공급하는 타입은 49㎡, 59㎡으로 소형 평형대다. 해당 단지는 근린상업지역이고 전체 공급세대 대지면적 15㎡ 미만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어서 2년 실거주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 규제내용에서 자유롭다.공급 규모는
하나증권 강성묵 대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참여
하나증권은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최근 급증한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을 알리고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했다.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강성묵 대표이사는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고소득 수요 몰리는 테크 시티, 교육 여건 따라 주거 지형 재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테크 시티가 신흥 주거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테크 시티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을 넘어 높은 소득 수준을 갖춘 3040세대가 모여들면서 교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주거 지형이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테크 시티의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교육 환경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고소득 종사자들은 자녀 교육 환경을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특정 지역에 이들이 정주하면 국제학교나 학원가 등 교육 인프
남동구 미분양 폭증에... 인천 미분양 4천가구 훌쩍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약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중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남동구에서도 400가구 넘는 미분양이 나온 영향이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전월 3,813가구 대비 12% 증가한 4,275가구로 나타났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증감률로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19.6% 증가한 전남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군구별로는 중구가 1,653건으로 전월 대비 5.4% 늘어 인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