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고 "내란공범의 거부권 행사는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햇다.전농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돼도 거부권을 무기로 한 불통의 폭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구속,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내란공범과 잔당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성토했다.이어 "여전히 뻔뻔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붙잡고 있는 송미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엄선포를 논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맞는 2024년이었다. 올해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여성 장관이 탄생한 해다. 12월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했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벼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늦더위로 인해 역대급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혹명나방이 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시행을 압박하면서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거부권이란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택 책임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묻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려다 정국 안정을 이유로 이를 유보한 상태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같은 유화 조치를 철회해 다시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또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과거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도 헌법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가 이뤄졌으나, 모두 부결돼 폐기된 전례를 언급하며 위헌성 문제를 강조했다.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별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됐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하지만 거부권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날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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