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지역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 첫 적용 사례다. 시는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부출입구 문주 설치와 부지 조성을 위한 축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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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엔지니어링산업 경진대회’ 9월 16일 엘타워 개최엔지니어링업계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 도모‘제4회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대상’ 12월 3일 시상… 대상 1억원대한민국 대표하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발굴… 산업 위상 제고 엔지니어링업계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유사법령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와 처벌이 중복 부과되는 것은 물론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강화돼 업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설계·감리 등 적정 비용·기간 산정기준 마련 ▲설계자 가설구조
춘천시가 지역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 첫 적용 사례다.시는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부출입구 문주 설치와 부지 조성을 위한 축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감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부터 주택건설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 주거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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