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 지역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테라폼랩스와 도 권 공동 창업자가 투자자들을 잘못 인도했고 무모하게 행동했다며 테라 스테이블코인가 붕괴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디파이언트 등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증권거래위원회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의는 5일 오후 시작됐다. SEC는 2023년 2월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 손실을 초래한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권도형 전 대표를 기소했다.권도형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타인을 속여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형법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권모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한국으로의 송환을 신청했으나, 미국으로 송환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범죄에 대해 미국보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피해금액 약 500만원-사기 징역 전과-징역 6월 △피해금액 2억1000만원-무속인-징역 2년 △피해금액 9억100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23일 보도했다.두 변호사는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