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는 힘이 세다. 차별적인 용어는 우리 사회에 편견을 심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문 용어가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보다 훨씬 예민해야 하는 이유다.지난 1월 50대 남성이 살인예비죄로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마트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는 6월 법정에 서게 된다.제주지방밥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동료 변호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699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경찰청 지휘부 등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법정에 선 경관들은 사고 당시 최선을 다해 근무했고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마경석 전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충북경찰은 참사 직전 주민 긴급대피와

다른 나라에서 치러지지만,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선거 소식이 있다. 오는 11월5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이다. 양당 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된 미국에서 각 당 후보는 무수한 검증을 거쳐 선발되고, 최종적으로는 시민 유권자들과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택이 조합된 미국 특유의 대의제 시스템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그런데, 이 선거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무수한 소송 사건들의 피고, 피고인이 되어 관련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 것이 그것이다. 현재 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A씨는 “학교 외부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게 어려울 뿐더러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문제로 자칫 법정에까지 가는 사례도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봄 소풍 시즌이 왔지만, 울산지역 학교 현장에서도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