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한 납세자도 내달 6일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조세심판원은 20일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시범가동을 17일부터 진행했으며, 안정성 검증을 마친 뒤 23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스템 장애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일부가 마비되면서 발생했다.이로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송환된 피의자 총 64명에 대해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은 이미 발부돼 있는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나머지 체포피의자 총 63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명은 석방했다. 검찰은 59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명은 불청구해 석방했다. 또한 20일 10시 기준 총 64명 중 구속영장 청구 58명, 석방 5명, 구속영장 집행 1명이다 수사중인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납부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그러나 당국은 이후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양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5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억5000만 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체납 징수액이다.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자들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 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개발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공모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해 유죄 선고를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충북 청주와 괴산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다.청주지법 민사13부는 청주와 괴산의 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13명의 유족 5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부가 유족 1명당 적게는 76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여만원씩 총 16억3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자원 개발·판매 기업 에스아이리소스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아이리소스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김모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내용에는 “에스아이리소스가 바이오수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요구와 소송 비용에 대한 청구가 포함됐다.에스아이리소스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새종시의회의 ‘담배회사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임채성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용을 담았다.또 소송의 판결이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스노우플레이크가 ‘금융 특화 코텍스 AI’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통해 금융 기관은 엄격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 금융 데이터 생태계를 통합하고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에이전트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금융 특화 코텍스 AI는 기업용 에이전트를 통해 시장 분석, 정량 리서치, 이상 거래 탐지, 고객 지원, 보험 청구 관리 등 복잡한 금융 업무에 속도를 더해 기업이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운영 비용을 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최신기사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경기도가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 해소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장시간 민원 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다.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차례당 통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이달 10일부터 민원전화를 연결할 때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또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
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
평택해양경찰서,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 합동단속 실시
평택해양경찰서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당진 석문방조제 일대 출입통제장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조기 기간 중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해루질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평택해경은 해당 지역 중 22번부터 30번 구간을 11월 1일부터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야간·새벽 시간대에 해루질객이 집중되면서 고립·익수 사고가 증가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제주시, 공통기반시스템 장애대응 모의훈련 실시
제주시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대응과 복구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12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합동으로 ‘2025년 하반기 공통기반시스템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공통기반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기반으로 새올행정시스템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 운영되는 표준 기반 시스템이다.시는 이번 모의훈련은 전국 245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에 따라 한층 강화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직접
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2' 스토리텔링으로 '승부수'
네오위즈가 '브라운더스트2'에 새 스토리 추가 뿐 아니라 이전까지의 내용을 새롭게 다듬는 등 스토리텔링 강화에 역점을 두는 대변신을 꾀하고 있다.11일 관련업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