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이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의안은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등이다.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주요정책 결정 관련 투명한 정책 공개 규정을 강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규정과 소상공인의 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광명시 소상공인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1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쯤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이날 심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두 사람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문 결과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A 씨 등 2명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는 25일 “광명시의 승진후보자 명부 비공개는 부당 노동행위”라며 투쟁을 선포했다.전공노 광명시지부 이강국 지부장은 “승진 후보자 명부 비공개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평성 문제, 직원 사기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투쟁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현행 인사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평가 기준 및 절차의 공개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사항

여수시의회가 전국 최악의 의료 소외지역인 전남 동부권에 의대 유치와 산업재해가 빈발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여수를 위해 율촌 지역에 대학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이름으로 의회 현관 앞에서 ‘전국 최악의 의료 소외지역인 전남 동부권 순천대에 국립 의과대학 유치 및 여수시 율촌 지역 대학병원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는 헌법 제36조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 규정을 근거로 정부가 전남 동부권에도 보편적

경기도가 가평문화원이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두 차례나 정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도는 가평문화원 측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며 소명하라고 했다.도는 31개 시군 지역문화원의 설립 등을 관할하며 지도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도는 사무국장 채용 절차 위반 등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 가평문화원으로부터 관련 제출받아 검토해왔다.도는 최근 현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이사회의 운영이 두 차례나 정관을 어겨 절차상 하자 행위라고 판단했다.도가 지적한 부분은 정관에 나온 이사회 소집과 사무국 구성 등이다.먼저 이사회 소집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5선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식당에서 5선 의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안규백·박지원·윤호중·정동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롭게 개정할 당헌·당규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대표가 5선 의원들을 시작으로 4선 의원들을 만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 시안에는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당권·대권 1년 전 분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