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해 은행의 독과점이 심해지고 있자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 혹은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게끔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
인천시정혁신단이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철폐 등에 대해 논의했다.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혁신위원들과 관련 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의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주제발표를 들은 뒤 구체적 방법을 모색했다.이종현 박사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됨으로써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설립 규제 및 정원 배정 불이익 ▲산업·투자 위축 ▲부동산·주택 규제 강화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학습 환경과 교육 복지 개선을 통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시의 대응이 늦고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구체적 예방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 방
20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간에 국정감사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정쟁만 반복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매립지 종료 두고 '독소 조항' vs '실질적 진전' 공방20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6기 당시 체결한 2015년 4자 합의의 '잔여 부지 최대 15% 추가 사용'조항을 "명백한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모 의원은 "유 시장이 임기 내 매립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에서 완료된 ‘봉일천 친수하천 공간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마무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조명시설 보강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점검은 공사 완료를 앞두고 주민 이용 현황을 직접 살피며,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미뤄진 야간 조명 및 경관 연출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봉일천 하천 친수공간은 조리읍의 새로운 얼굴이자, 모두가 머물고 싶은 쉼의 공간이 됐다
노연우 의원은 동대문구의회 제34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휘경동 청소차고지 내 임시 쓰레기 적환장의 장기 운영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연우 의원은 “지난해 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임시로 설치된 쓰레기 적환장이 1년이 넘도록 상설 시설처럼 운영되며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도시 미관 훼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노 의원은 “집행부는 더 이상 ‘임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주민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
사단법인 태화강보전회가 지난 18일 울산 남구 태화강보전회 강의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원인과 저감활동’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교육에는 청소년 20여 명과 인솔교사가 참여해 환경오염의 실태를 배우고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행사는 오전 10시 출석 확인을 시작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강의, 환경보전 실천 활동 안내, 동물권과 생태 보전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재활용 실천 등 구체적 대안을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 은 17 일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AI· 친환경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국가농업 AX 플랫폼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우리나라의 AI 농기계 보급은 일부 실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 자율주행이나 무인 농기계의 현장 활용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보급률이 낮아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문 의원은 “AI 기술은 개발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농가
동해시는 지난 1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대내적 ‘민선 8기, 시민중심?경제중심의 행복도시 완성’, 대외적 ‘북방경제 주도, 산업물류?관광휴양도시로 새로운 도약!’ 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민선 8기 남은 기간의 성과 창출과 지역 도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2026년에는 지역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성장 모멘텀 마련과 취약 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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