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을 위한 3가지 법개정을 이날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법안발의를 통해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수진 의원은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신설, 새로운 융자형 R&D 예산지원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개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최 의원은 또한 국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의 일정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신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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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자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염 의원과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 공동 주최한다.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3법 개정 내용은 ▲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명칭을 ‘제주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변경했다.이번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 제명을 ‘제주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급방식 마련 ▲연구소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기준 규정 ▲연구개발인력 인정기준 신설 등이다.제주도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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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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