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19일 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과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 등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에는 먼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반침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지하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약 212건에 달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파손, 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13일,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불법 의약품 광고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민 의원외 10명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 침해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불법유통 피해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골자로한 저작권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각각 3배, 5배 범위로 증액하는 법안 △형사처벌 수위를 특허권과 동일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계원
충북도는 46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도민헌장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도민헌장은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은 선언문으로 1976년 제정 이후 충북도정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도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도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자 46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다.도는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채널에서 초안과 관련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개정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중 최종안을 확정,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성
앞으로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무순위 청약은 기존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 판정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재공급 제도로, 지금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주택 보유 여부나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로 인해 과열 양상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이 끝난 후인 5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나오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닌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법치를 형해화하려 하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준석 후보는 "과거 자신이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당헌을 제멋대로 뜯어고쳐 대표직을 유지하려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른다”며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그 수준을 아예 넘어섰다”고 했다.이어 "체포동의안을 거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 구리 유세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인터넷에 욕한 것을 올렸다고 그걸 전파하거나 기사를 썼다고 기자를 9명이나 고발한다"며 "혐오 발언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독재"라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에서 성경 봤다고 잡아넣는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을 얘기하면 전부 잡아넣고 욕하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가능케 하는 법안과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라고 비판했다.당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대법관 비법조인 임명·증원 법안 철회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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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오픈AI, 구글과 손잡다…MS 독점 클라우드 시대 마감
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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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중구 소재 본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체 자금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신속 금융지원 프로세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은 작년 4월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을 3000억원 한도로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 또는 수출선도기업인 예비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이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보증심사를 집중 운영해 절차를 일원화하고, 심사담당자들의 협업시스템도 개설 및
포스뱅크, 최대주주 지분 감소…특별관계자 매도·퇴임 영향
키오스크 전문기업 포스뱅크의 은동욱 대표를 비롯한 최대주주 지분이 감소했다. 특별관계자와 임원 퇴임 영향으로 지분율 1.47%포인트가 하락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뱅크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은동욱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 수가 326만7771주로 줄었다고 밝혔다. 보유 비율은 33.89%로, 이전 보고서 대비 1.47%p 감소했다. 이번 변동은 특별관계자의 장내 매도 및 임원 퇴임에 따른 특별관계자 해소가 주된 원인이다.구체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312만182
서울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지역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 반 42명이 이번 단속에 투입된다. 이는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전체 위반 업소의 84.9%를 차지하
인천대, 2025학년도 후기 정보기술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인천대학교는 2025학년도 후기 정보기술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정보기술대학원 석사과정은 최근 인공지능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등 인공지능 트렌드에 발맞추어 AI 지식을 겸비한 IT전문가를 양성하고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고 이종 산업간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정보기술대학원 후기 석사과정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목 저녁 6시 30분부터 수업이 시작되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20일부터 7월 3일 까지이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14일
토스뱅크, 4대 사회보험료 모바일 납부 지원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휴해, 토스뱅크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국세, 지방세, 국고금, 공공요금에 이어 사회보험료까지 납부 항목을 확대했다. 작년부터 토스뱅크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고금,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단계적으로 납부 항목을 넓혀 왔다.납부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토스 앱의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