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역사적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된 이 개정안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다. 이는 지난 78년간 유지되던 행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개혁이다. 특히 검찰청의 폐지는 사법권력 개편의 종착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국가 기능의 작동 원리와 권력 분산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를 담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디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정부 조직 개편에 전면 반대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제외한 뒤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를 얻겠다는 복안이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가 되면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중책을 맡았다. 이른바 '파워 부처'가 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핵심 부처로 기능할 전망이다.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과기정통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됐다.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다. 과기정통부 성과가 정부 AI 전략과 직결된다. 첨단 GPU 확보, AI 반도체 육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네트워크 고도화, AI 윤리와 안전성 기준 마련 등 다양한 국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뭄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검찰청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된다.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기재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이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과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강행, 여기에 '압도적 성공'이라던 미국 관세 협상 난항 등 경제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심이 여권에서 이탈하고 있다.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와 더불어 애초 성공적이라던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권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면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조희대 이슈'와 미국 통상 이슈가 여권에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여권의 대법원장 흔들기에 반발하면서 대여 강경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도 진보층과 젊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은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 다만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온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진주시 축제도시 명성 입증 ‘대박 조짐’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최신기사
화성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잠실~청주 구간 조기 착공 촉구 나서
경기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성남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안성시와 충청북도 진천군, 청주시 등 7개 시군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에 나섰다.이들 지자체는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방세환 광주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 및 서명에 이어, 핸드프린팅과 슬로건 퍼포먼스를 펼치며 사업 조
“중간고사, ‘너 T야?’… 지친 학생들 마음에 샌드위치로 ‘온기’를”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은 14일 오후 5시 도서관 앞에서 중간고사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재학생 격려 간식 나눔’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시험 준비로 지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서관은 학생들이 든든하
화성시, 시독립운동기념관 2025년 순국선열의 날 문화체험 참가자 모집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1월 16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화성지역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화성시독립운동사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한 ‘순국선열의 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순국선열의 날은 매년 11월 17일이며, 대한민국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여러 역사적 상황 속에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을 기리는 국가 기념일이다.이번 프로그램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제2회 기획전시의 주제를 중심으로 제암리·고주리 학살 사건이라는 참혹한 역사적 비극을 살펴본 뒤, 화성시 독립운동가의 글귀를 전등 갓에 직접 따라 쓰고 태극
계명문화대학교, 감성 휴식공간 ‘Cafe, 쉼’ 오픈
계명문화대학교는 10월 13일 교내 복지관 지하 2층에 새로운 감성 휴식공간 ‘Cafe, 쉼’을 개장했다. 이번에 개장한 ‘Cafe, 쉼’은 계명문화대학교와 달서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유플랫폼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교육생이 직접 창업한 사례로 대학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생이 그 공간을 활용해
대구 남구보건소, 여성 이용시설 대상 신종담배 유해성 홍보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역 내 여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신종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맞춤형 금연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금연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미용사회 대구남구지회,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관내 콜센터 등 여성 근로자와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