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을 노리고 지역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단위 무단 벌채 등으로 산림 훼손을 한 것으로 드러난 부동산개발업자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제주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대 인근 산림 6000여㎡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
신용보증기금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 5개사를 ‘제14기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혁신아이콘은 생활, 산업, 의료, 법률, 반도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으로 구성됐다.선정기업은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 ▲AI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용 AI 전문 기업 ‘슈퍼브에이아이’ ▲의료 AI 솔루션 전문 기업 ‘에이아이트릭스’ ▲국내 최대 법률 데이터 기반 AI서비스 기업 ‘엘박스’ ▲LPU 기반 AI 반도체 및 서버 제품 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통합형 협약으로,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양 기관은 향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국회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대정신을 반영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 것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명시해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을 단순히 일의 수단으로 보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노동 가치로 전환하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3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제금을 보다 신속
지난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 위반 건수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2025년 9월까지 지난 10년여간 국내 대기업 10대 그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한 건수가 총 44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 대표 위반 4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443
빚 문제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에게 성공적인 채무 조정을 위한 법률 사무소 선택 기준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실력과 경험을 갖추고, 의뢰인과 정직하게 소통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의뢰인은 충분한 시간 동안 상담하면서 해당 사무소가 신뢰할 만한지 직접 판단해 보아야 한다.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문제적' 법률 사무소 유형이 있다. 첫째, 변호사나 법무사 본직이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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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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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채 발행액 고공 행진…내년도 대규모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늘어나면서 인천시가 내년에도 50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한다. 2023년 1000억원대였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시는 '건전 재정' 기조로 채무 비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할 방
11월 알트코인 시즌 개막 신호탄 3가지…기술·심리적 변화 감지
암호화폐 시장이 10월 폭락 이후 회복을 시도하는 가운데, 알트코인 강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들이 포착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시장 심리, 기술 지표, 유동성 흐름이 맞물리며 알트코인 시장이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첫 번째 신호는 비트코인 점유율 하락이다. BTC.D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알트코인 강세 전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BTC.D는 59.94%까지 하락하며 하
경기도내 비정규직률 전국 평균보다 높다
경기지역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북부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조사됐다.전문가들은 하청업체와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이 많은 산업 환경이 원인이라며 지역 산업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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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토스 행운퀴즈 "알리 토스페이" 문제+정답 공개!
토스 행운퀴즈 11월 11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화요일인 11월 11일 오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알리 토스페이'관련 문제는 "토스페이 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