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À씨와 Ɓ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 1심 기각이 된 뒤 항소심서 제1심 판결 취소가 결정돼 연무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10월 24일 2심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이에 현 조합장은 10월 30일 원심을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장 지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만약, 대법원서 상고장이 기각될 경우 연무농협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1,516명의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 명이나 발생했지만 남 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공범들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31일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경선캠프 관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각각 항소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도의원 역시 지난 22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지난 2021년 6월 의령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0만원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
국민의힘은 14일 대법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법원이 재판을 4년 넘게 끌면서 윤 전 의원이
울산지방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7일 오류로 접속이 일시 중단됐다. 이날 오후 3시20분께부터 울산지법 홈페이지로 접속을 시도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안내 문구만 표시됐다. 이런 현상은 5시40분께까지 지속됐다. 대법원 홈페이지 역시 접속을 시도하면 로딩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접속이 되더라도 로딩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이용할 수 없었다. 다만 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 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본안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 판가름날 예정이다.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대신 본격 심리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 지급을 판결한 이후 6월 17일 주식 평가액의 계산 오류가 발견돼 판결문 일부를 경정한데 대해 최 회장 측이 단순히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불목 절차를 밞고 있다는 점에서다.또 2심 재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이 7일 오후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각급 법원 누리집을 상대로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감지돼 차단조치에 나섰다.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 누리집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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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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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축식품부 주최 2024년 말 산업 실태조사 시행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말산업육성법 제6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12월 20일까지, 말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말 산업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내 유일의 말 산업 관련 국가 통계조사로, 조사 대상은 ▲말 사육 사업체 ▲승마시설 ▲말 관련업 사업체 전체 ▲말, 당나귀, 노새를 보유한 사업체 또는 개인 전체이다.한국 마사회 위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체의 경영 현황과 개별 말의 등록 여부, 칩 번호, 마 번, 품종, 사용 용도 등을
강릉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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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협업 협약 체결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넘어서,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강원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행동발달증진센터 MOU 체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난 22일,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와 발달장애인 의료지원 및 재활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의료-복지 서비스 및 정보 자원연계 협조 ▲발달장애인 일상생활지원키트 자문 및 지원 ▲발달장애 인의 행동 문제 치료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로 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의 의료접근 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