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측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됐다.12일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와 조모 지사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된 뒤, 상표권 양도 및 수익 분배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
울산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6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었기에 파업의 여파는 매우 컸다. 다행히 노사 간 빠른 합의 덕분에 울산 시민들은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 출근길 대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 재정부담 증가 등 ‘돈 먹는 하마’가 된 울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 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다.시내버스 노사는 파업의 쟁점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6일 오전 각 회사 노조 지부장 전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토요일인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노조는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조합과 3월5일부터 6차례 교섭을 벌였고 지난달 12일부터는 12차례의 조정회의까지 열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인데,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일 뿐"이라며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이 KBS에 호소문을 올리자 KBS가 청원에 답했다.KBS는 19일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해 "팬클럽에서 보내준 호소문 잘 받았다. 김호중을 향한 팬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며 "팬클럽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정과 김호중 씨의 노력,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KBS는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정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며 "최근 김호중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
포항시가 4일 시청 중회 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 판결 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회의에는 이진한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촉발지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이 참석해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 대응 전략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활짝 핀 메밀꽃 보러 수원 탑동시민농장으로 오세요"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최신기사
안산시, '제7회 도전 청렴골든벨 개최'···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
경기 안산시는 지난 3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7회 도전!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4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청렴 의식을 내면화하고 조직 내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펼쳐진 청렴 골든벨에서는 OX 퀴즈와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형식의 퀴즈로 구성돼 ▲ 공직자 행동 강령 ▲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등 업무와 밀접한 내용의 문제가 출제됐다.또 직원들의 정주의식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산시 관련 문제도 출제돼
ETRI, 디지털 신원 지갑 국제표준 개발 착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신원 지갑의 국제표준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디지털 신원 지갑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신용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인증 기술이다. 2021년 국내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시작된 디지털 신원 지갑은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으로 그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ETRI 연구진은 그간의 신원 인증 기술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신원 지갑의 기반이 되는 ▲사용자 중심 ID 관리 기술
국민의힘, 전당대회 위한 ‘송언석 비대위’ 출범
송언석, “집단지도체제 도입 않고 전대 준비”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
안산시-안산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안산 맞춤형 입시설명회’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12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컨퍼런스홀과 라이언스홀에서 ‘2026학년도 안산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다변화하는 대입제도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체계적인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행사는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안산인재육성재단 주관하에 진행된다.이번 입시설명회에는 ‘EBS 입시의 정석’ 고정 출연자인 조만기 강사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의 이해’ 특강이 열려 수험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다.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