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헌법은 인터넷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 문서 형식으로 11쪽이 채 되지 않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이 헌법을 토대로 4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권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남겼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 헌법은 전문에 '대한국민'으로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빛나는 이정표를 세운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4·19의 교훈"이라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2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형사절차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다.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무적 해석, 특히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어 왔다.박 의원은 “대통령의 책무와 헌법상의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법 공부는 제대로 하려면 너무 어렵고 대충 하면 자칫 잘못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된 도서 『처음 만나는 헌법』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차병직 변호사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처음으로 헌법을 배워보고자 하는 성인과 청소년 독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헌법을 ‘국가권력기구의 조직과 권한의 배분에 관한 법’이라고 간명하게 제시한다. ‘국가권력에 관한 최고법’이라고 더욱 줄여 말하기도 한다. 요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이 법률로써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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