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최형두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언론 자유를 권력자 손에 넘기려는 행위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윤준병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회의장에서 무단으로 음향·영상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개인 무선 마이크 사용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일명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도 반입 금지 항목에 포함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김장에는 협력, 협동,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담겨 있다”며, “이번 김장 행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김치를 담그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생생텃밭은 국회 내에 조성된 도시형 농업공간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며 식생활 문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내부자 특권 권한 접근에 따른 구조적 보안 실패"라는 의혹으로 확전되면서 국회가 청문회 개최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쿠팡이 ISMS 지적사항, 퇴직자 권한 회수 내역 등 핵심 보안 자료 제출을 "영업비밀" 이유로 거부하자, 여야 모두 강한 불만을 표했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브랫 매티스를 상대로 유출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내부자 관여 가능성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이 의원은 "유출 직원의 목적이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다크투어, 학술대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대한민국 국회는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국회 경내에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을 주제로 관련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당시 국회와 국민이 함께 이뤄낸 비상계엄 해제를 기념하고,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국회 주요
정부와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은행 지분 51% 이상을 갖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정은 이달 안 법안 발의, 내년 1월 처리까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에 10일까지 공식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발행 구조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정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51% 은행 지분에 대해 정부·한은·은행권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입법 속도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안이 10일까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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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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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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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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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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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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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2026년 노인 일자리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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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연금 인출시기에 체계적인 수익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적립뿐만 아니라 운용·인출 단계에서의 중요성도 확대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이 솔루션은 퇴직연금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