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홍콩의 법령에 따라 2006년경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바하마 국적의 A사가 원고의 발행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A사의 지분 100%는 소외인 B가 가지고 있는데, B는 이 주식을 바하마 국적의 C사에 명의신탁했다.피고는 2011.4.13. B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B의 재
한강유역환경청은 11일, 올해 생태계교란 어종 퇴치사업에서 포획된 큰입배스 9,304kg을 유기농 액상 비료로 제작해 하남시 지역 농가에 원액 200L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큰입배스로 만든 비료는 농작물 생육에 효과가 있고, 화학비료와 달리 땅에 해로움이 없으며, 연작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강청은 지난 2023년에도 하남시 농가에 큰입배스로 만든 액상비료를 전달했다. 실제 비료를 사용한 미사작목반 대표는 “한강청이 지원해 준 비료로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중구가 계획 중인 직원 연수 경비의 인상 문제와 공무원 교육 훈련의 모호한 선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중구의회 행자위는 5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중구가 격년제로 운영하는 직원 한마음 연수의 내년 경비를 100% 올려 편성한 것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며 “또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6급 중견 관리자 양성 교육 역시 모호한 선발 기준으로 특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직원 한마음 연수
롯데쇼핑이 롯데인천타운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롯데인천타운은 롯데쇼핑이 지분 100%를 보유하
국립과천과학관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K-RE100’을 가입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
고창군이 11월29일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저탄소 인증 친환경 유기농 쌀 홍보·판매전을개최했다고 밝혔다.판매전은 고창군청 이수경 농업정책과장, 김용태 송암친환경단지장을 비롯해 흥덕면 송암·여곡 친환경 쌀 생산 농가들과 고품질 친환경쌀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한결RPC가 함께했다.이날 마포구청 직원과 시민, 각종 단체에 저탄소 쌀 5㎏ 1000포를 성황리에 판매했다.고창군에선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송암·여곡 단지에서 저탄소 친환경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다. 기존 영농작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합천군 묘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부터 추진한 ‘각양각색 꾸러미 나눔’ 특화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나눔행사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들기름, 참기름, 유기농 유정란과 겨울철에 유용한 이불로 구성된 꾸러미를 준비해 생활이 어려운 30가구에 전달했다.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 위주로 구성해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따뜻한 동행! 사랑 나눔! 행복 이음!’을 주제로 선정되어 9월부터 매월 다양한 복지 물품과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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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시국선언 여고생들 조롱한 학생 6명 특정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오후 6시 "키움증권" 오퀴즈 문제+정답!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키움증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2월 13일 오후 6시경 제시된 '키움증권'관련 두번째 문제는 "키움증권 크리스마스 주식 선물 이
콘진원·KAIST,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맞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K-콘텐츠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뉴콘텐츠아카데미 장기과정 중 2년 차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번 교육과정은 6개월간 데이터,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특히 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부터 감독,
'로스트아크' 올 겨울 신대륙 '림레이크' 공세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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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확장 중인 중국… 美 "현재 中서 운용 가능한 핵탄두 600개 이상"
세계 군사력 순위 3위인 중국이 계속해서 핵무기 및 군사력을 신속하게 확장하고 있다.미국 국방부가 18일 공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600개 이상의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확보한 상태며, 2030년까지 1000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또한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재래식 및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중국 내부에서 군 고위급의 부패가 만연해 중국군의 현대화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2027년까지 군
용인특례시, 수원·화성 시청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용인특례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17일 수원시청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 이벤트를 한 데 이어 19일 화성시청에서도 부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 4월 수원시와 협력해 각 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이벤트를 했는데 이번엔 화성시도 동참해 3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시는 17일 수원시청 별관 1층 로비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리플릿을 배부하고 시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소개했다.또 수원시민들이 기부에 적극 동참하도록 룰렛 이벤트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기부를 인증한 시민에게는 조아용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수혈·항생제 적정성 평가 1등급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수혈’ 및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수혈 적정성 평가는 수혈가이드라인에 따른 혈액사용 관리로 적정수혈을 도모하고 수혈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2023년 2차 평가는 병원급 이상의 2023년 3~8월 진료분에 대해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 등 4개 지표를 평가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20년
PGA 셰플러·매킬로이팀, LIV 골프팀 상대 ‘완승’
스코티 셰플러와 로리 매킬로이가 짝을 이룬 미국프로골프 투어팀이 브라이슨 디섐보와 브룩스 켑카의 LIV 골프팀과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셰플러와 매킬로이의 PGA 투어팀은 18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섀도 크리크 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벤트 대회 크립토닷컴 쇼다운에서 승점 2.5를 따내 0.5점에 그친 LIV 골프팀을 압도했다.경기는 1~6번 홀까지는 포볼, 7~12번 홀에서는 포섬, 그리고 13번 홀부터는 싱글 매치로 진행됐다.포볼과 포섬에서는 팀에 승점 1을 주고 비기면 0
용인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용인’ 정기연주회 성료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12월 14일,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용인’의 제9회 정기연주회 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2016년 창단된 ‘꿈의 오케스트라 용인’은 용인특례시 37개 학교에서 모인 62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오케스트라 합주를 위해 처음 접하는 악기를 배우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꿈의 오케스트라 용인’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의 지원 사업 유치를 통해 장애 청소년 및 연주자, 민간 교향악단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