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제331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개회됐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민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의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정부가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같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대규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대표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강준현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일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플럼북’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인사혁신처에서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문음미 기자 = 익산시가 구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나섰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영리적 목적의 시체 해부를 금지하고 시체 해부 참관대상을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기증받은 시신인 카데바를 이용해 필라테스 강사, 헬스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국내 유수의 의과대학들이 다수 연관돼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시체 해부 자격이 없는 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이러한 실습 프로그램은 10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만연해 사회적 빈축을 사고 있다.현행법은 시체

경북 경주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등 2개 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본부 등 1개 사업본부를 폐지한다고 23일 ...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등 2개 국을 신설...

정부가 영화 관람료 등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주요 부담금으로는 영화상

8월 1일부터 9일까지, 부모-자녀 동행 독서체험 진행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