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제321회 정례회’를 열어 대구시 및 대구교육청, 산하 71개 기관 대상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난임센터 정책 실패 등 여러 질타가 쏟아졌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었던 지난 7일 우선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감사에 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 상실 및 예산 운영 부적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윤영애 위원장은 “행정통합 논의가 민선 7기의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본래 목표를 잃었다”며 “정책 변동의 부담은 결국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
대구시의회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인사·조직 운영을 두고 운영 전반의 총체적 부실을 질타했다.민선 8기 대구시 출범 이후 조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을 내세워 여러 문화 예술단체를 통합해 출범한 대구문예진흥원의 조직 통합 이후 협업 부재, 인사 전횡, 해외 출장 관리 난맥상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됐다며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대구문예진흥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운영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박창석 위원장은 조직 통합이 오히려 독립성과 창의성을 훼손했다고 진단하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중심에 놓고, 대구시의 상수원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취수원 이전, 금호강 르네상스, 지방하천 관리 사업 등을 집중 점검했다.김재용 위원장은 금호강 르네상스 5대 거점사업 중 ‘화담산’ 사업의 국비 확보 난항 등 문제를 지적하며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다시 세우라”고 주문했다. 낙동강 녹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앞으로는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헌법재판소가 최근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대구시의회 지역구 의석 수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다.23일 정의당 대구시당 등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헌재 결정은 대구 군위군 등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2023년
최근 극우단체들이 서울 대림동 등 초·중·고교 인근에서 소음·폭언 등을 동반한 혐오 시위를 벌여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학교 앞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5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중부뉴스통신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위원별 연구건수와 외부활동 등 충실한 연구활동을 저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최신기사
대구 동구, 불로천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 조성 완료
대구 동구청은 최근 불로동 1107-1번지 불로천 둔치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한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총 5억 원이 투입됐다. 자생수종인 산수유, 산딸나무, 팥꽃나무, 노루오줌, 수크령, 털머위 등 34종을 포함해
중년기 치매 심각한데…“대부분 관리체계 밖에 방치” 어쩌나
제주지역 65세 미만 치매환자가 700명이 넘지만, 대부분 공적 관리체계 밖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보다 중증도가 더 높고, 돌봄 기간도 길지만, 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절반 수준에 그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5일 ‘제주지역 조기 발병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조기 발병 치매는 6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는 치매로, 노인성 치매와 달리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년기에 발생해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생계 단절과 돌봄 부담 등 큰
대구 북구 ⌜태전1동 한마음축제 및 작은음악회⌟ 개최
대구 북구 태전1동은 지난 11월 22일 태전공원에서 지역 주민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태전1동 한마음축제 및 작은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태전1동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12개 단체가 후원하여 마련된 자리로, 주민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후
대구 동구 안심4동 민간사회안전망, 주거취약계층 겨울이불 지원
대구 동구 안심4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는 지난 21일, 안심4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 이불 1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겨울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안심4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가 기획한 행사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낡은 이불로 생활하는 홀몸어르신을 돕기 위해
가스안전公, ‘탄소중립 CCS분야 KS 1종’ 제정 예고고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분야 KS 1종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예고 고시했다.이번에 제정 예고된 표준은 '이산화탄소의 선박 운송'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 기업들이 해외로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도록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사는 해당 표준이 이산화탄소 운송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및 탄소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