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최근 문래동 등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구민 우려에 공감하며, 향후 주택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준공업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준공업 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일반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택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제주도는 건축경기 회복과 주거 공급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신규 개설 도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요건을 갖춘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지 내 인동간격도 높이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도록 했다.그동안은 40m 높이의 공동주택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차례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의 유예에도 준비 안 된 과세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의 시급성'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제도화됐다. 하지만 시행은 세차례나 미뤄졌다. 처음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거래소 신고 미비, 투자자 보호 체계 부재가 이유였다. 두번째는 과세 인프라가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총회에서 해조류의 신규 탄소흡수원 산입 개정을 합의하고 탄소흡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보고서를 2027년도 말까지 작성한다고 밝혔다.지난 2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62차 IPCC 총회에서 신규 탄소흡수원 후보군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정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이번 총회에서 방법론 보고서 개요에 포함되는 성과로 이어졌다.해조류는 국제사회에서 블루카본으로 인정하는 핵심
고령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전입 유도를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착형 지원 정책으로, 지역 내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기존 전입장려금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 후 3개월 경과 시 30만원, △1년 6개월 경과 시 70만원, △3년 경과 시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단계
당진시는 10월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세율 입법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방문 진행 결과 설명 △입법 및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논의 △타 시도와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당진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지역에 피해가 큼에도 원자력, 수력 등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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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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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3,370만 계정 노출로 사실상 전 국민 피해 우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사실상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침해로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쿠팡은 지난 11월 18일 최초로 약 4,50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후 보안조사를 통해 무단 접근된 고객 계정 수가 약 3,3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쿠팡의 활성 고객 수 2,470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사실상 거의 모든 회원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해석된다.쿠팡 측은 유출된 정보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K-방산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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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진부면 면외동천(면외동 2교) 인도교 설치 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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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겨울철 돌풍 속 구명조끼 착용한 선장 헬기로 신속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10시 46분께 경북 영덕 강구항 남동쪽 12km 해상에서 2.7톤급 소형어선 A호가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전복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구조세력을 현장에 투입해 선장 1명을 헬기로 안전하게 구조했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10시 46분께 경북 영덕 강구항 남동쪽 12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호가 순간적인 돌풍과 높은 파고로 인해 선체가 기울며 전복됐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선장은 전복된 후, 즉시 전복된 어선위로 올라가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울진해경 경비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