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차장은 “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차장은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6일 발송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조기종식 시키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민생 법안을 거부하는 등 행보가 의심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한 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이번 사건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박 처장은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3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에는 자진 출석했다.일각에서는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처장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호구역 안으로 돌아가면 다시 영장집행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
경북도는 9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민생안정 특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 12월 민생안정 특별대책 회의를 통해 발굴한 25개 민생과제와 비상경제대책회의 추진 과제를 총괄·조정해 밀도 높은 사업추진과 중간 점검을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설 명절 종합대책과 연계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경북도는 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 시군, 지방공기업 등 신속 집행 특례를 적극 활용해 전체예산의 35%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4명의 지역 의원은 탄핵 소추서의 절차상 하자 등을 언급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 규탄 집회 맨 앞줄에 섰던 김기현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통령이라도 된 듯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만, 국민도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들도
포항시가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30억 원을 집중 배정하고,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으로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다.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내 집중 배정·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1월 중 신속 집행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내에 전체 신속 집행 관리 대상의 60%를 조기 집행한다. 시는 대규모 시설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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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일 개최되는 「2025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가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올해 신설된 대회임에도 이달 초 참가 접수자 수가 이미 5,000명을 돌파하며, 목표 인원인 10,000명 모집을 향해 순항 중이다. 특히, 접수자의 절반이 구미 외 지역에서 지원해 전국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마라톤 대회의 특성상 접수 마감 직전에 참가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 인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구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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