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의회가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벼 생산 농가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쌀값 폭락에 따른 실효성 있는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세환 의원은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고질적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인천 부평구의회는 9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

인천 부평구의회는 9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17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노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보고는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원 등 13개 직속기관이 대상이었으며, 위원들은 각 기관별 주요현안 사업의 진행과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했다.박남용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범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에 따른 억울한 행정처분 피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27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청소년들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거나,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숙박업소, PC방, 오락실, 노래방, 공연장, 영화관, 찜질방, 목욕탕 등의 시설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서 고의적으로 소상

신성범 국회의원은“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에 따른 억울한 행정처분 피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지난 26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청소년들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거나,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숙박업소, PC방, 오락실, 노래방, 공연장, 영화관, 찜질방, 목욕탕 등의 시설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서 고의적으로

울산 NGO단체인 따뜻한손길은 지난 20일 울산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제43차 UN세계평화의날 울산시민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인국 전 UN 주재 한국대사, 박맹우 전 울산시장, 박철민 전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김정태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 다문화가정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태 추진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의한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아젠다로 이날 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세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나타내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주도적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거제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 거제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전남 고흥군의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쌀값 20만원 약속이행 촉구 건의'에 이어 한승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 농가 경영난 해결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5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한 촉구 건의안 내용은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 농가 경영안정 방안 마련 △수입 소고기 물량 제한 △한우 소비 증대를 위한 한우 유통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