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윤 대통령 쪽은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 수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참석하려던 행사 2건을 취소하고 국과장을 대상으로 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기로 결정. 윤 교육감은 탄핵심판 선고 시간인 이날 오전 11시 충북스포츠센터에서 충북소년체전에 출전한 태권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오후 1시20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리는 교장 학교폭력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취소.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참석하려던 행사 2건을 취소하고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회의 이후에 일선 학교에
음성군이 전국적으로 산불 사태가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예정됐던 지역 행사를 취소 및 축소한다고 31일 밝혔다.취소된 행사는 4월 4일 개최 예정이던 ‘제17회 감곡면 작품발표회’와 ‘제80회 식목일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총 2건이다.또 4월 5일 개최하는 △제1회 맹동혁신도시 수변공원 벚꽃길 걷기대회 △2025년 감곡 청미천 벚꽃 축제 △제3회 응천십리벚꽃길 걷기대회는 노래자랑·공연 등을 취소하고 축제를 최소화해 개최한다.취소된 행사는 기상 여건과 산불위험지수 변화에 따라 행사 일정 재개 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최종 기각함으로써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메타가 330만명 이상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202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월 1심과, 2024년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
안동시가 대형산불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6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25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는 취소, 5월 3일 예정이던 시민체전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의성에서 안동으로 비화한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7개 읍면에서 주택 및 시설물 전소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는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축제 기간 중인 5월3일 진행할 예정이던 시민체전은 연기되며, 산불 피해복구 등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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