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생명법 발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삼성의 특혜 논란을 종식시키고 금융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 법안은 19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됐다. 차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며, 이를 통해 금융권 내 형평성과 공정한 규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삼성생명법의 핵심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보유 주식 및 채권 등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오는 7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이번 시행계획안에는 2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도·도교육청 각 부서, 유관기관에서 제출한 315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주요 핵심과제는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제안한다.우리는 참으로 오랜 산고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미뤄왔던 고준위방폐물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후속조치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학‧연 관계 기관에 제안한다.2월 27일, 22대 국회 제422-7차 본회의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부터 지속된 고준위방폐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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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화두로 꺼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특권 내려놓기라는 측면에서 여야가 모두 반길 만도 하지만, 여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에 반해 충북 청주 서원이 지역구인 이광희 의원이 “내가 내놓은 총선 1호 공약”이라며 반겼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사법적 판단에 따른 처벌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끌어내릴 수 없는 국회의원을 유권자의 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첫 해인 지난 2024년 국정감사 평가에 있어 가장 권위 있다고 평가받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 감사 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지난 1999년 출범해 26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에서 1000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이 2024년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한 결과, 강민국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특히 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기간 동안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올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제주형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에 나선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이 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오는 7일까지 받는다.제주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올해 계획안에는 2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각 부서, 유관기관에서 제출한 총예산 2조 5303억원 규모의 315개
교육부가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하면서,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분당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8일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적인 AI,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해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분당과학고 유치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내세운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에서 시작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구리시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불거진 서울시 편입 의지가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경기도가 이같이 압박하고 나섰다.고영인 경제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부지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한 GH의 구리시 이전 백지화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구리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반탄’ 여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 이후 정국을 대비한 당 차원의 전략 마련에 나선다.여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전을 장외 중심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염두에 둔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21~22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으로서 무능함과 과오를 반성하는 한편, 향후 여당으로서 안정과 개혁에 방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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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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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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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1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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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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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함성, 잊혀서는 안 될 독립운동의 역사
105년 전 대전에서도 독립을 위한 뜨거운 외침이 이어졌다. 3·1운동이 서울에서 시작된 지 보름 뒤 대전의 인동과 유성장터에서 첫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독립을 위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이후 대전에서는 철도 노동자와 학생들이 주도하는 항일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졌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