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생명법 발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삼성의 특혜 논란을 종식시키고 금융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 법안은 19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됐다. 차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며, 이를 통해 금융권 내 형평성과 공정한 규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삼성생명법의 핵심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보유 주식 및 채권 등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고위직 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822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에게 뇌물은 건넨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 회사 명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경쟁입찰 대상 용역을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특정 기관에 제공하며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JDC가 용역 추진에 앞서 시행했던 ‘JDC 국제행사 유치 기획 용역’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 모두 해당 기관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예산 집행 적정성 등 산하기관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최근 공개했다. 요구서 내용에 따르면 JDC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국제 교류사업’의 하나로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용역을 2021년 1회, 2022년 1회 등 모두 두 차례 시행했다.문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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