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오영훈·오세훈·유정복·이장우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로 고부건 변호사, 국민의힘 해체행동 대표 김혜민,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 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갖는다.내용은 윤석열의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불법 계엄 협조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다.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제주 출신 고부건 변호사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변호사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는 청사 폐쇄가 없었다고 부정하지만 당일 도청을 취재하려고 했던 기자는 출입을 제지당했다”며 “제주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 청사를 폐쇄 했다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도청은 굳게 닫혔는데 오 지사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며 “지사가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명령하고 지방의회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다.이에 제주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출입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다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법원의 영장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는 한편 휴대전화도 재차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10일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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