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에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라 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의 자유보다 인명을 중시하는 취지이고 그만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무단횡단 금지,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금지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보행자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도로 위를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범칙금 조항은 훨씬 다양하다.사람이 기계가 아닌 만큼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는 것

맥주·탁주만 종량세 적용…위스키, 원가 72%가 주세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목소리…폴란드·한국만 금지주류 업계는 본격 출범을 앞둔 제22대 국회에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위스키에 종량세 도입 등 규제 개혁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K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증류주·위스키 등에도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술에 매기는 세금은 술의 가격에 부과하는 '종가세'와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따르는 '종량세' 두 가지 방식이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맥주·탁주에만

진주시 충무공동 시민수사대는 지난 15일 충무공동 LH 인근의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시민수사대는 이날 LH 인근의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수거했으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상태를 확인했다. 또한 영업점을 방문해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 안내서’ 팸플릿을 배부하며, 쓰레기 배출 요일 및 배출 요령을 홍보했다.또한 불법 투기된 쓰레기 내용물에 대한 조사와 CCTV 분석을 통해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방